[헬로티]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전세계가 기후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은 UN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며 탄소중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이 발표한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탄소중립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친환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그린 뉴딜에 8조원 투자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NDC와 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2030년 목표배출량 : 5억4,300만톤)키로 했다.
* (2016년) 6억9,260만톤 → (2017년) 7억910만톤 → (2018년) 7억2,760만톤 → (2019년) 7억280만톤(잠정)
한국 정부는 2021년에만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중 도시·공간·생활 기반 시설의 녹색전환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11만6,000대 확대, 충전소 건설,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는 4.3조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규설비 중 95% 이상을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또한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 폐쇄, 원자력 발전 17기로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4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유럽 – 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 거래제 적극 활용
유럽은 그린 딜(Green Deal)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유럽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에 적극적이다. 먼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탄소국경세는 국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수출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부터 실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국가나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매매할 수 있게 한 제도)는 해운, 육상 운송, 건설 부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은 해상풍력 발전, 전기차 배터리, 청정수소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일본, 5대 주요 육성분야에서 GHG 감축 목표
일본은 2020년 10월 26일 ‘2050 탈(脱)탄소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대 주요 육성분야에서 GHG(GreenHouse Gas)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영역에서는 300억톤 이상의 GHG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영역에서는 약 110억톤 이상, 산업 영역에서는 약 140억톤 이상, 업무·가정·기타·횡단 영역에서는 약 150억톤 이상, 농림수산업·흡수원 분야에서는 약 150억톤 이상의 GHG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2050년 전기에너지 70% 태양광·풍력으로 확보
중국은 2020년 9월 22일 ‘2060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에너지시스템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으로 조정하고 향후 100조위안 투자한다.
전기에너지는 2050년 전체 설치 용량의 70%를 태양광, 풍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에너지는 2050년 최종 에너지 수요의 12%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국은 2050년까지 연간 8,100만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203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 50% 저감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도 최근 정권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양되면서 기후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바이든은 ‘Clean Energy Revolution’이라는 에너지 정책 공약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인프라 및 에너지 확대에는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 설치, 203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 50% 저감, 2035년까지 발전 분야 탈탄소화 달성 목표 등이다. 또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 터빈 6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계연 김철후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 이후 탄소감축을 넘어 이제는 탄소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으로의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경제와 정책은 탄소를 비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