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4차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4.0이든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하던대로, 특히 나를 따르라식으로 하면 안하니만 못할 거란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관성이라는게 있어, 하던대로 하는걸 바꾸는 것이 뜻대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정부가 내놓는 각종 산업 정책들은 이름하고 분야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십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의 성격은 구경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화려한 말들로 포장은 돼 있지만 그 정책이 의도했던 바들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에 대세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것부터, 실력이 아니라 인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얘기까지..
4차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지4.0 관련해서도 뭔가 말들로 포장된 정책을 들고 나올텐데,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알맹이가 빠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알아서 할테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유효하다. 상황에 따라 역할의 디테일에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4차산업혁명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지는 지금,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읽은 책 중국제조2025을 보면 저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바람직한 사례도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나라 모두 특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 보다는 전체가 헤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한다.
"스웨덴, 노르웨이의 학자와 정부 및 공공 부처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필자는 다음 사항에 깊은 인상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혁신을 중시하지만 정부가 그 어떤 구체적인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시장 경쟁을 통해 산업 구조를 형성한다. 그들은 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은 R&D 이외에도 시장, 소비자,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업의 R&D를 권장하지만,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며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다. 예컨대 그 어떤 기업이든 R&D 투자든 모두 조세 감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신흥 산업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전통 산업을 홀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기존 산업의 기술 혁신을 극히 중요시하며, 전통 산업과 신산업의 융합을 선호한다. 사실상 기술 혁신을 통해 전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특히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며 첨단 기술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넷째 기술 혁신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한 혁신을 더 중시한다. 특히 기존 산업의 생산 과정에 대한 혁신을 통해 우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 과정에서의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저탄소 경제 등의 목표를 실현한다. 다섯째 기술 혁신을 과학 기술과 산업 부처에만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각 분야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혁신과 관련된 많은 기관은 모두 중앙과 지방의 여러 정부 부처로 공공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 혁신과 관련된 정책 역시 각 부처의 협력하에 실시된다."
책은 스웨덴의 문화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도 다룬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
스웨덴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스톡홀름 대학의 한 교수는 스웨덴이 산업 경쟁력을 형성한 문화요인으로는 스웨덴의 역악한 부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스웨덴인은 장기적인 안목과 리스크 의식을 갖게 되었다. 매년 겨울철이면 밤이 길고 일조시간이 짧은 탓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고 생활도 불편하기 때문에, 스웨덴인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이웃마냥 친근하게 지내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가까운 이웃 사이에 형성된 서로를 속이지 않는 관계를 통해 사회 신뢰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셋째 국가 규모가 작은 탓으로 산업 확장에 필요한 국내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을 개방하였다. 북유럽인은 해외 자원 확보를 상당히 중요시하며, 특히 외국의 인적 자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나아가 다국적 경영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육성을 중요시한다.
넷째 높은 복지 제대로 인해 국민의 스트레스가 적고 심지어 일부 국민은 복지를 믿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도 하에서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서 오히려 기발한 발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중 소수의 사람의 기발한 발상이 실현되기만 해도 중대한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요컨대 기술혁신의 유전자가 국민의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자기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잠재 능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중국을 둘러싼 북유럽 국가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저자는 북유럽에서 배울건 배우자는 입장이다. 특히 멀리 보고 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산업의 기술 혁신은 반드시 국가정책에 입각하여 착실하게 한걸음씩 추진해야지 급히 성과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되며, 의지가 부족해서는 더욱 안되는 것이다. 가령 도약적 발전을 이룰지라도 반드시 착실하게 추진해야 하며, 먼저,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한 후 다시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이름다운 미래는 전망할수 있지만, 그 미래를 실현하려면 한 걸음씩 착실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중국제조2025는 4차산업혁명의 중국식 버전이다.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한국도 조만간 4차산업혁명위윈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틀에 밖히고 상투적인 과거 정부들 정책처럼 정권 임기까지,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목표를 들고 나올까 하는 것이다.
멋진 말들로 정책을 포장하는 것은 쉽다. 창조경제든, 녹색성장이든, IT839 정책이든 말은 그럴듯 하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다를리 없다. 하던대로 하면 용두사미를 넘어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국제조2025에서 제조 대국을 넘어 제조강국이 되기 위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멀리 보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