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출원 22% 급증, 소상공인 상표 출원은 비중 47%로 ‘최고치’
“소상공인 IP 창출이 지역경제 성장 동력”…정책 지원 강화 예고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258,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지만, 월별 출원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량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6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으나, 상표와 디자인 출원은 각각 3.5%, 1.8% 감소하며 전체 출원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은 4권리 모두에서 증가하며 전체 등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4년 상반기(4.4%)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0%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특허 출원(7.1%)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출원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이 5.8% 감소하면서 주요 출원인 유형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의 출원은 2.6% 감소한 반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출원은 22.0%로 많이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출원인의 국내 특허 출원은 전기기계/에너지, 오디오/영상, 반도체 기술 등의 전기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출원인의 국내시장 진입 의지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지식재산 통계 FOCUS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도출하고자 소상공인의 특허‧상표 출원 통계를 분석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의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 15.5%를 차지해 지난 2020년 19.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은 전체 47.3%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특허 출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특허 출원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 출원의 경우 서울 지역의 출원 비중이 전체 33.7%로 나타나 서울‧경기 지역의 소상공인 특허‧상표 출원 비중은 각각 53.7%, 62.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통계 분석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