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빅이슈 4가지

최근 정부가 ‘안전’과‘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지진, 산업 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고취시키기 위한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등이 주요 노력들이다. 최근 불거진 안전 및 보안 관련 이슈들과그에 따른 각계 각층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이슈1)지진,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지난해 9월 12일 경상북도경주시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8은 1978년부터 시행한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지진당시 전문가들이 가장 시정을 요구했던 문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최근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했고, 올 12월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감면율을 확대하고,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건페율·용적율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슈2)산업재해, 관리체계와 기술이 만나야 해결할 수 있어 고용

• 정가현 기자
• 2017-09-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