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엘앤에프 ‘DIFA 2025’ 부스 투시도 (출처 : 엘앤에프) 엘앤에프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5)에 참가해 NCM·LFP 양극재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비전을 선보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DIFA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대표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로, 완성차·배터리·부품·인프라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한다. 엘앤에프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고객,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미래 배터리 생태계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엑스코 동관에서 ‘리딩 더 퓨처(Leading the Future)’를 주제로 참가하며, 전시 부스는 ▲Innovating the Future(양극재 개발 현황) ▲Sustainable Future(순환경제 비전) ▲Experiencing the Future(체험형 전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Innovating the Future’ 존에서는 엘앤에프의 핵심 양극재 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회사는 세계
경찰청,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다.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편물류 등 정보시스템 83개 복구...정부기관 사칭 피싱·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0개를 포함해 총 83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시스템 복구 현황과 시스템 설명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다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통계혁신협의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6일 오송&세종 컨퍼런스에서 ‘산단통계혁신협의회’를 열고 산업입지 승인통계 2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입지 통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토연구원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른 통계 작성 기준 차이를 공유하며,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 데이터를 정규화해 분석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활력지수’ 개발안을 공개했다. 이 지수는 산업단지의 질적 성장과 규모 확대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수출·고용의 과반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331개 산업단지와 약 13만 개 입주기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통계는 정부 정책, 지자체 전략, 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휴 된 도시재생 시설을 재활용하고 지역 생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 지역 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유휴 거점 시설 새 활용’과 ‘지역 생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구성된다.유휴 시설 업사이클링 은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 하우스를 리모델링해 예술센터, 체크인 센터 등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 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도시재생 시설에서 생산된 우수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9월 29일부터 해당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 총괄 및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는 유휴 시설의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 홍보를 통해 시설 활성화와 상품 유통 기반 강화에 협력한다. HUG는 사업 기획·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 동구는 지역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연휴 전후로 시행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9월 22일~10월 17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분류 작업장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택배 기사·분류작업자·영업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택배 서비스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그 바탕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산업의 발전은 기업 성장과 종사자 안전이 함께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산업 성장과 근로자 복지의 균형을 주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물량이 폭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일손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센터의 입고부터 재고 관리, 사전 포장, 출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은 위킵㈜이 개발한 기술로 주문 데이터와 계절별 수요, 출고 추세를 AI가 학습해 필요한 물량을 자동으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 사전 포장, 재고 보충 및 이동 지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출고를 준비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출고 처리 시간이 약 36시간에서 7시간으로 80% 단축된다. 또한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은 시간당 6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해 효율성이 6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기술 지정이 급격한 주문량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력 투입 없이도 안정적인 주문 처리와 비용 구조 개선이 가능해, 인건비 상승과 빠른 배송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시스템을 ‘우수 물류 신기술 8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물류 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됐거나 해외에서 도입·개량된 물류 기술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이 지정됐다.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위킵 주식회의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은 물류 수요를 예측해 주문 즉시 출고가 가능하도록 사전 포장과 재고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고 처리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고,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도 시간당 6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물류 신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 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국 16개 시도 3,503호 공급…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9월 11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된다.Ⅰ유형(1,339호): 시세의 30~4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Ⅱ유형(1,052호): 시세의 70~8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5~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25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에 참가해 자사가 제작에 참여한 국내 최초 UAM 기체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를 전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업계 관계자와 제주도민 등 약 1만5000명이 참관했으며, 미국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 에릭 엘릭슨 부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화시스템 손재일 대표이사 등 국내외 항공우주 및 모빌리티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OPPAV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를 통해 201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개발 프로젝트로,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참여기관으로서 비행체 설계·제작·총조립과 지상 및 비행시험 지원을 맡았다. 기체는 최대 순항속도 200km/h, 최대이륙중량 650kg, 최대 항속거리 40km의 성능을 갖췄다. 전장 6.7m, 전폭 6.2m, 전고 2.1m 규모로 1~2인 탑승이 가능하며 eVTOL(수직이착륙) 기술을 적용해 도심 단거리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 최적화됐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UAM 지역 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 20억 원
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미래 건설 도약 다짐 대한민국 건설인들의 화합과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이 오늘(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은 당초 건설부 창립일인 6월 18일이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금일 개최되었다. 200만 건설인의 노고를 기리고 결의를 다지는 이번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에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 그리고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유공자들에게 총 111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건설 발전에 이바지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이 외에도 전문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발전에 공헌한 ㈜신우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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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2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