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39% 없앤다…246개 폐지·통합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감소된다. 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

• 김진희 기자
• 2022-09-1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