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성 원장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 아닌 잘 활용하는 나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상반기 공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AI 법정책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AI 정책의 방향과 규제 체계, 그리고 산업적 도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주최 측은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과 학문, 실무가 교차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세미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은 황종성 NIA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세돌 UNIST 특임교수의 축사 및 기념발언이 이어졌다. 황종성 NIA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전환기에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가
메타가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규제에 관한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약은 내달부터 AI 법의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는 성격이지만 글로벌 AI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규제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링크트인 게시글을 통해 “EU는 AI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규약은 개발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안기고, AI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에어버스, ASML 등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에 동의하며, 이번 규제가 첨단 AI 모델 개발을 위축시키고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범용 AI 모델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실천 규약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규약은 AI 훈련 데이터의 출처 요약 공개와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픈AI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
인공지능(AI)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전 세계가 관련 규제 제정에 나섰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그 부작용의 여파가 커져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각국이 AI 관련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AI 개발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AI를 부
EU AI 대응 전략 워크숍,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서 개최 챗지피티(ChatGPT)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현상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생성형 AI가 여러 혐오, 차별적 표현이 담긴 문장을 생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 보안, 사회 양극화 가속화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의회에서 인공지능법(AI Act)이 첫 통과되면서 향후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 AI 대응 전략 워크숍이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AI국제인증포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이 산업AI국제인증포럼을 통해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행사 추진 목적으로 “AI Act 및 국제 표준 기반의 AIA프로세스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초거대 AI 모델 위험성·성능 평가 지원" 설명 가능·공정한 AI 기술 개발에 2026년까지 650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구 제너시스랩 본사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AI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 법이 인공지능 진흥을 위해서만 제정되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법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방적인 산업 육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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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23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