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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서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제외 검토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이창현 기자

2023-01-09 14:39

최신뉴스 한-프랑스, 자율주행·배터리 등 신산업 기술개발 협력 강화

산업부,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 한국과 프랑스가 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으로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한-불 기술협력 포럼은 그간의 양국 공동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파트너와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IT융합 등 신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에 총 408억원을 공동 지원하며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포럼에는 프랑스 기업 37개사와 한국 기업 47개사가 참여해 일대일 기술협력 상담회를 진행했다. 정책세션에서는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경제부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탈 대표가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프랑스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ACC와 한국의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해 주제연설을 했다.

이창현 기자

2022-09-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