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6일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을 중국이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했고,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EPR)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세메스, 피에스케이, 브이엠, 오로스테크놀로지, 서플러스글로벌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글로벌 무역안보 규범이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
한국에서 민간 항공기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부품이 앞으로는 한결 쉽게 수출될 전망이다. 또 물대포를 비롯해 시위 진압용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GECC) 모두에 속한 국가가 그 대상으로 한국도 해당한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가속도계, 자이로, 항법 장비 등으로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무부는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참여국에 특정 병원균과 독소를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
ASML·니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차단할 것으로 보여 ASML은 네덜란드가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것이 올해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SML의 대변인 모니크 몰스는 이메일을 통해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조치들은 우리가 공표한 2023년 실적 전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몰스는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노광장비를 포함해 첨단 반도체 장비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구체화하고 법제화돼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네덜란드·일본과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 상무부, "미국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으로 판단"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첨단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36개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36개 중국 기업을 오는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무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우선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 등 3개업체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펑신웨이(PXW)반도체제조도 수출통제 대상의 규제 우회를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상무부는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과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개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
中, 합법적인 방식으로 당국 우려 해소 위해 WTO 제소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통제…명분은 군사용·인권침해 차단 동맹과 수출통제 협력 모색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견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 미래 산업과 기술의 판도를 좌우할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중국을 21세기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꼽고 있는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우위가 국가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두 종류의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우선, 상무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포함된 28개 기업에 대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직 수출통제명단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31개 기업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특히 이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SW·장비 수출규제, 반도체법, 반도체 동맹 등 다각도로 中 압박 나서 미국이 인공지능(AI) 칩 설계·제조 핵심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보기술 매체 프로토콜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를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수 주 내에 EDA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프로토콜은 분석했다. EDA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이용한 칩 제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등이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를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칩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요 고객은 중국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최근 분기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의 매출액 가운데 각각 13%, 17%가 중국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EDA의 대중국 수출 차단에 나서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는 조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업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터는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 및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방안과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금융지원 부문의 경우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기업 및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으로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한달 내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키로 했다.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해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수출통제 부문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ICT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까지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추후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비축유 방출방안 등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 계획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이사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축유 방출 등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31개 IEA 회원국과 협의했다. IEA는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1개국이 포함돼있다. 올해 이사회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안정을 위한 IEA 회원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사회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차질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의장국인 미국은 석유시장 내 공급차질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고 IEA 회원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동참을 촉구했다. 문 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 내 대응현장 긴급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현장방문해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기업전담 상담창구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정보제공,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검토,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부에서 기 운영중인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 실물경제 대응체계와 연계해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 추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산업자원안보TF,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통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당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전담 수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7일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및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각 국의 무역안보 현황 및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 기술, 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 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했다.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국가들간 수출통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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