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AI 3대강국 목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는 서울스퀘어 17층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기반시설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은 각 분과에 배정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추가 위촉 위원들과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
특허청은 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민간에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자리다. 부처와 주관기관은 대학·공공연구기관·병원 등 117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1863개를 발굴해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이 새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간 2건의 기술이전 협약과 10건의 의향서가 체결됐다. 서울시립대는 건축 내장재 기업 유창과 ‘흡음재 거치형 천장 구조체 및 시공 방법’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고, 극지연구소는 공조 전문 기업 에어컨포유와 ‘연간 식생 변동 예측 방법 및 장치’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양대 연구팀의 ‘시공간 추론 기반 우주교통 관제시스템’ 등 4개 제품과 기술이 전시됐으며,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12곳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10개 부처가 엄선한 우수 공공기술이 수요 기업을 만나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미국 현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확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업 의견을 토대로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산업통상자원부가 AX(인공지능 전환) 확산과 재생에너지 사업, 통상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1.4%(2조4443억 원) 증가한 13조8778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 전반에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의 2배 수준(100.8%)인 1조1347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2200억 원을 할당해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 원을 배정했다. 첨단 및 주력산업 예산은 1조6458억 원으로 3433억 원(26.4%) 증액했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에 1786억 원,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행에는 올해보다 3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 원이 줄어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이 줄어든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
원익IPS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산업부를 대신해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우수인재 정착 지원 프로그램 ‘K-Tech Pass’를 통해 제1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K-Tech Pass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K-Tech Pas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활동할 수석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정착, 가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1호 인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UT Austin)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MAT와 KLA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원익IPS에 합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고용계약과 인재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2주 이내에 K-Tech Pass 발급과 비자 연계까지 완료하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글로벌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한 첫 성공 사례로, 타 기업에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부사업에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졌다.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린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AI 자율제조가 시작된 첫해임에도 213개의 수요가 몰릴 정도로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사업(26개 과제)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업종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519개의 기업수요가 접수됐고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대표 제조기업들도 새롭게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 AI 도입의 시급성과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 AI 팩토리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사업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AI가 새롭게 접목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20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업무협약(MOU), 구매 계약, 공동 기술 개발, 연합·사업 참여 요청 등 협의 순항 “K-휴머노이드 연합 창립총회서 협력 방안 구체화할 것” 지난달 10일 'K-휴머노이드 연합'이 결성된 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연합 구성 업체를 필두로, 업무협약(MOU) 및 구매 계약 체결, 공동 기술 개발 협력, 연합·사업 참여 요청 등이 줄이어 이어졌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휴머노이드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했다. 산업부 주도로 40여 개 국내 로봇 산학연이 집결하고, 각 전문 분야에 따라 총 6개의 그룹에 배치돼 활약하고 있다. 연합 출범 후 지난 16일 레인보우로보틱스와 CJ대한통운이 연합 내 첫 협력체계 구축 사례를 양산했다. 양사는 물류 현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역량과 CJ대한통운의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가 융합될 전망이다. 로봇 기술·부품 업체 로보티즈도 지난 28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MOU를 체결, 자사의 로봇 핵심 기술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특
산업통산자원부, 부품·로봇 업체 간 협력 강화 정책 발표...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지원 5년 동안 연구개발(R&D) 협력 과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10일 발족한 ‘K-휴머노이드 연합’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협력 조직을 탄생시켰다. 해당 연합은 산업부가 주도하는 로봇 업계 협력체로,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탄생했다. 40여 개 국내 로봇 산학연이 집결해, 각 전문 분야에 따라 총 6개의 그룹에 포함된 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6개 그룹은 AI 개발·로봇 제조사·로봇 부품사·로봇 수요 기업·대학 인재 연합·연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1개의 전문 그룹 대표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유기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출범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의 핵심 어젠다는 ‘로봇 공용 A
정부가 산업 기술 및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시작된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1·2차 포럼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와 특허청을 비롯해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비밀 특허 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유출 사건은 100여건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기술 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가 핵심기술 관리,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 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 원, 기반 구축에 665억 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 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 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 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000억 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강화를 통해 59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2024∼2033년 적용되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10년 단위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새 계획안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최상위 목표인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내놓으면서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급)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 에너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간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은 기존의 80.6%에서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전략으로는 우선 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 화력 발전의 경제성 강화와
정부가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년간 27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세미파이브 등 종합반도체·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협회·기관이 참여했다. 반도체 패키징은 원형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후공정이라 불린다. 기존에는 웨이퍼·칩을 외부 충격이나 과도한 온도·습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으나, 최근에는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술로 부각되며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범용 D램 여러 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연결해 하나로 기능하게 해 성능을 극대화한 (HBM)는 날로 커지는 패키징 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KOTRA(사장 유정열)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글로벌 채용박람회인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플랫폼인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내외에서 총 416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구직자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며, 국내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직자들은 △해외 구인기업 145개사 △외국인투자기업 166개사 △외국인 채용 국내기업 105개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70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면접과 상담을 진행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수시 채용이 많아 평소 채용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해외취업관에서는 서류심사와 1차 온라인면접을 통과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채용관 운영 뿐만 아니라 △잡콘서트(채용정보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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