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계속 임대할까”라는 질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임대가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입이 더 나은 선택일까? 단순히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출 이자, 세금, 유지·관리비 같은 현실적인 비용과 함께, 금리·정책·경기 변동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매입 거주와 임대 거주를 비교하며, 실제 자산 누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짚어본다. 매입과 임대, 출발선의 차이와 지난 20년간 집값 흐름 매입자는 2005년에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한다. 자기자본 30%(9,000만 원), 나머지 70%(2억 1,000만 원)는 대출을 활용한다. 평균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반면 임대자는 같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살며,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부담하는 구조를 택한다. 대신 초기 자본 중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매입자는 이자와 세금,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임대자는 이사와 계약 갱신 리스크를 안지만 대출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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