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을 새롭게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 달 초과 지출액 전부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 교통비 지출이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 지원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 이용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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