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Industry Issue] 소재·부품·장비 강화 1년간의 기록Ⅱ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대응 방안
[헬로티 -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7월, 지난 1년간의 일정을 공개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지난 2018년 3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미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높은 이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이후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19년 기준 두 나라가 국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8.6%, 수입은 33.6%에 이른다. 두 나라가 관세를 조정하거나 생산 거점을 옮기면 국내 수출품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준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수출보다 자국의 내수시장에 집중하게 되고, 국내 수출기업은 양국 내수시장에서 한층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출처 : 산업부 소부장은 미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