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기부, ‘AI디지털배움터’ 32곳 신규 선정...개인별 최적화된 AI 교육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규제 대응·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
중기부,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에 역대 최대인 2.2조원 지원 산업부,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산업AI확산 등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이하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➊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am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M&A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환경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출범한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가 짧은 기간 안에 참여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공동 활용과 AI 모델 개발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조 데이터 공유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에 M.AX 얼라이언스의 외연은 빠르게 확장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출범 당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약 1천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후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 개 기관이 추가 합류해 참여기관 수는 1300개로 늘었다. 협력 사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협력 사업은 100건을 넘어섰으며, 제조 현장 곳곳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원유
산업통상부와 코트라(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89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과 함께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병행해 운영된다. 2026년 산업바우처는 예산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됐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 약 10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 절차에 대해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과 행정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지원바우처는 2026년 예산 424억 원 규모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바우처 발급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미국 관세 산정, 미국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관세 환급, 유럽 통상 애로(CBAM 등), 인도 통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총 4조4313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6년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 원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는 1조6000억 원이 배정되며,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는 1조7000억 원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운영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자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과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정책자금 4조60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AI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선재하이테크, 상림엠에스피 등 19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1145억 원을 투자하고 42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서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주요 승인 사례를 보면, 선재하이테크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축소에 대응해 기존에 보유한 정전기 제거 기술을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한다. 실리콘 음극재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피 팽창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탄소나노튜브 분산액 제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자동차 차체 조립 자동화 설비업체인 효진이앤하이는 기존 설비 제조 경험을 활용해 온실가스인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수소·메탄올 등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는 설비 제조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상림엠에스피는 공작기계 제조업체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압력용기 자동화 제조 설비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세보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은 QR코드 등을 통해 기업 정보와 제품 규격, 탄소발자국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둘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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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1일 1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