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주)제이피에스(JPS)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각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한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m2·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m2·yr을 적용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으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부문 환경ᆞ사회ᆞ투명 경영(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마정호 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손명임 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4년 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에너지설비 자원순환 활성화, 에너지고효율설비 보급 및 지원,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본 사업에 약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설치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탄소 중립 이행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건물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에게는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할 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포는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 본다. 그리고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 우체부 아저씨의 뒷모습은 늘 감사하다. 이제 우체국소포는 택배 문화와 공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의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와 기업택배 업체 9개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인 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 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및 종사자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하며,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 2개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부문은 ‘우체국(소포)’가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았으며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 B2C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과 ‘CJ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쿠팡CLS’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을
택배 물류는 생활의 일부가 됐으며,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신속 정확한 물류 이송의 이면에는 택배 근로 여건으로 인해 허리통증 및 각종 안전사고도 뒤따른다. 택배 물류에는 강도 높은 노동이 수반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5일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이하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 제7호를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택배를 실은 탑차에 오르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버튼 조작만으로 탑차 바닥판을 전후로 움직여 화물을 이동시키는 자동장치다. 이 장치는 주식회사 스피드플로어(대표 홍현진)가 기술 개발하였다. 신기술 제7호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는 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와 달리 체인-벨트가 결합된 독자적인 구조를 채택하여 고하중의 화물을 이송할 수 있다. 2-way 체인 시스템으로 회전력을 양방향에서 일정하게 전달하며 설치도 간편하고, 소모품 교체 등 정비 작업도 용이하다. 특히, 벨트에 고정되어 움직이는 격벽판은 적재 공간을 구획할 뿐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어 물류를 구분 적재할 수 있으며 하차 시, 바닥판이 이동하여 적재물을 일괄적으로 하역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지난 3월2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과 향후 발주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민간 건설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 발주액이 약10.5조 원 규모인 만큼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한 스마트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공사의 입찰, 계약 등에 관한 기준과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평가 및 감점 기준 등을 안내하는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과 향후 발주 일정 등이 안내된다. 설명회에서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全) 단계에 3차원 공사정보 시스템인 BIM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스마트 건설장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 및 질의접수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질의 사항은 설명회 당일 구체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21년 3월 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설계획 구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본격 착수한 ‘22년8월31일 이후 1년 8개월 만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 하락한 것과 대비하여 하락폭이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0.03%→-0.01%로 하락폭 축소, 서울은 0.01%→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편, 지방은-0.05%→-0.04% 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5대광역시의 경우 –0.04%→-0.04%로 지난주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세종은 –0.39%→-0.3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도 –0.04%→-0.03%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0.00%, 울산 0.00%, 전남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전북-0.06%, 대구 –0.06%, 부산 –0.06%, 제주 -0.05%, 충남 –0.05%, 경남 –0.04%, 경기 -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45→53개로 증가, 보합 지역 13→10개 및 하락 지역 120→115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선호지역 중
대한건설협회는 4월 보고서를 통해 ‘24.2월의 건설수주액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수주액은 6조 9,567억 원으로, 공공토목부문 5조 4.050억 원, 공공건축부문 1조 5.516억 원이 수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건축부문의 수주액은 주거용 1,984억 원, 비주거용 1조 3,533억 원으로, 수주액으로는 비주거용이 주거용에 비해 6.82배 많았다. 민간부문의 수주액은 13조 7,359억 원으로, 민간토목부문 2조 4,119억 원, 민간건축부문 11조 3,240억 원이 수주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건축부문에서 주거용은 6조 3,626억 원, 비주거용은 4조9.614억 원으로 주거용이 비주거용에 비해 1.28배 많았다. 종합하면 2월 건설누계수주액은 민간건설수주액이 공공건설수주액의 1.9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2월 누계수주액과 비교하면 ‘23년 34조 0,146억 원 대비 39.2% 감소, ’22년 31조7,747억 원 대비하여 34.9% 감소한 수치다. 각 부문 중 민간 비주거용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47.0% 감소하여 총건설수주액의 전년동기대비 39.2% 감소폭 보다 8% 폭이 더 감소하였다. 공공 주거용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반시설 15종 약 48만개소의 안정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15개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이다. 정부는 ‘20년 6월부터 3년9개월간 8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산발적,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15종 기반시설 정보를 4년여(’20.5~‘23.12)간 조사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DB)화 하고 기반터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후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인 기반터를 구축했다. 기반터는 첫째,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빅데이터에 의한 성능향상, 비용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 기구 또는 회사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분야에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화한 간접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동산 PF사업은 담보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뜻한다. 정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금융 흐름을 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경기 회복을 꾀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 조치다. 브릿지 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할 예정이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 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
국토교통부는 23.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공공부문은 22.3조 원, 민간부문은 49.6조 원으로 합 72.0조 원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공공부문은 30.5% 증가, 민간부문은 0.1% 증가 한 수치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에서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9조 원을, 건축은 0.5% 증가한 49.1조 원을 기록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31.6조 원, 51~ 100위는 4.9조 원, 101~300위는 6.4조 원, 301~ 1,000위는 5.1조 원, 그 외 기업이 24.0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50위 기업이 30.1%, 51~ 100위 기업은 35.8%, 101~300위 기업 역시 4.6%씩 각각 증가했지만, 301~1,000위 기업과 그 외 기업은 각각 12.8%, 10.6%씩 감소 한 수치로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기업규모별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4.0조 원, 비수도권이 38.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7.3%씩 증가 하였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4월 3일부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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