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보조금24를 통해 난방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2배(15만2천원→30만4천원)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30일(월)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충남] 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2-01 ~ 2023-03-03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충청남도 지원사업명: [인천] 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4-03 ~ 2024-01-08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지원사업명: [충북] 2023년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11-30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충청북도 지원사업명: [경남]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02-17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G-FAIR 태국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02-24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27일(금)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2023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23-02-10 ~ 2023-03-10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청년CEO육성사업 예비청년CEO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02-17 지원분야: 창업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지원사업명: [제주]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02-10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부산ㆍ울산ㆍ경남] 2023년 상시 디자인 진단 컨설팅 지원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10-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지원사업명: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4차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7 ~ 202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26일(목)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강원] 2023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기업지원 통합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5 ~ 2023-02-20 지원분야: 창업 / 소관부처: 강원도 지원사업명: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19 ~ 2023-02-17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명: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ㆍ등록 공고 신청기간: 2023-01-19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명: [강원] 2023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0 ~ 2023-02-16 지원분야: 내수 / 소관부처: 강원도 지원사업명: [대구]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20 ~ 2023-12-15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지원사업
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추진…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유치…업종별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
환경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사후관리 역량따라 보조금 차등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
23년 자유무역지역(산단형) 수출액 ‘22년 대비 10% 이상 확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KF 수출투자확대지원단’ 출범 및 1차 회의를 2월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투자확대지원단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출 총력전의 일환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출·투자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발족됐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으로 총괄 지원반을 구성했다. 마산, 울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관의 실무지원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인프라 확대, 기술지원 등 6개 분야별로 담당 기관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역투자전략회의’ 또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간담회에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수출기업이 참여해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 기술·인력·해외 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코트라, 대한상
전자적 침해 등 디지털 재난 발생 예방 및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서울특별시와 고출력 전자기파(이하 EMP) 발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MP는 인공 파장의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다. 전기를 활용하는 기기의 내부 회로를 손상시켜 오작동을 유발한다. 의료·교통·통신·설비 등 많은 분야에서 EMP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EMP 같은 전자적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대부분의 공공인프라 시설이 첨단 정보 통신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EMP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MOU를 통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국립전파원구원과 함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이후, EMP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 필요성을 인식한 측면에서 양 기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EMP 분야 기술지원 ▲EMP 관련 자문 및 전문인력 교류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이용 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아울러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고숙련자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팩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가상물리시스템(CPS)·확장현실(XR) 등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면 이를 대상으로 메타버스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최적화, 고숙련자의 노하우 전수, 위험공정의 안전성 강화,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원격제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나 국내 일부 대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제조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기술·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메타버스팩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조혁신과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출 가능…하반기부터 개인 신용대출도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3밀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착용을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이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발굴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3고 복합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20곳씩 총 60개사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하고 기업 총 40곳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해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융자·보증·수출 마케팅 지원 우대 및 투자유치, 회계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업체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LG이노텍,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공업지역 첫 사례…긴급경영안정자금·연구개발·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6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등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당한 지역이고 부산 금사공업지역은 폐업 증가 등으로 경기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앞으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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