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
18개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확정…예산지원 1.5조·무역금융 362조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부, 반도체 업계와 2,228억 원 투자 협약 체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R&D과제는 올해 47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지난해 대비 예산 19.4% 증가…올해 3300여 명 인재양성 추진 대학ICT연구센터·지역지능화인재양성 등 3개 사업 신규 수행대학 공고 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로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 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 원)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억 500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공모한다. 먼저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
창업기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비창업자에 투자
음성 판독률,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 확인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핵융합 실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전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개념은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가 가능한 실증로 최적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차질없이 핵융합 실증을 이행하기 위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가치도 함께 한다. 기본개념은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 ▲삼중수소 유효 자급률 1이상 ▲핵융합 고유 안전성 검증 ▲경제성 평가 가능 데이터 확보 등의 최상위 목표도 지녔다. 과기정통부
3월 24일부터 신청 접수…올해 총 76억8000만원 투입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경제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채권 발행액의 0.4%'에 이자 납부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만큼을 지원한다. '금리가 0.4%인 경우에 1년 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 금리가 적용된다. 단,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억원까지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석·박사급 인재를 가상융합세계 고급인재로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년도 가상융합세계 연구실(메타버스 랩)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은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 및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다. 지난해는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서울대, 남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올해는 총 12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운영하고, 27년까지 17개로 연구실을 확대해 총 1600여 명의 가상융합세계 연구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신청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대학에 한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실은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상담, 전문가 세미나, 가상융합세계 개발 실무과제 우수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과제비 등을 지원받는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도록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금 지원 비율도 중소·중견기업 각 10%포인트씩 상향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한도와 비율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이 지침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 비용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책자금 융자로 2618억원, 이차보전(금융기관 대출 이자 보조) 방식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장당 융자 지원 한도액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 협력업체 등에는 자금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80%로 각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는 KEEP 30 참여 기업도 포함시켜 소요 자금의 50%
디지털 인재 사업 관련 소통의 장 민·관 협력해 디지털 인재 발굴·양성·채용 전주기 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의 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인재가 디지털 주역이 될 때까지 전주기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민간 주도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주요 기업을 비롯해 대학,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 현재까지 280여 기관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도 얼라이언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총회는 얼라이언스 운영 첫 해를 맞이해 올해 주요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에 따른 상호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총회에는 서정연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민간 위원장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LG·KT·카카오·현대차 등 가입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서정연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민간 위원장은 “인재양성은 민간의 혁신역량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분야다. 참여기관과 함께 민간주도형 교육 과정 확산과 채용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 주역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의지를 전했다.
국내 방송·OTT 콘텐츠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뉴테크 융합 콘텐츠 제작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2023년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방송·OTT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 전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84억 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이행이 핵심이다. 해외진출 경쟁력이 있는 방송·OTT 콘텐츠 제작과 뉴테크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활동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OTT 특화 및 신기술 융합 콘텐츠 지원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22년 OTT 특화 콘텐츠 지원작인 케이팝 아이돌 다큐멘터리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는 일본 진출 OTT 서비스인 왓챠에 서비스돼 일본 신규 가입자가 전월 대비 3,4배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예능 콘텐츠 ‘남의 연애’는 웨이브에 공개돼 시청시간 1위, 신규 가입자 견인 1위를 기록했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진단평가·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ESG 정책 관련 주요 부처와 경영·투자·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ESG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SG 공급망 실사는 대기업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SG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성화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가 양성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민 AI 활용 일상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이 기존 의료AI를 도입 및 활용하는 ‘트랙1’ 방식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하는 ‘트랙2’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6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트랙1 방식은 기존에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 3종 도입을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2종 이상을 도입해 진료 등에 지속 활용해야 한다. 트랙2 방식에서는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 및 AI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과 함께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과 실증, 활용·확산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임을 원칙으로
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1시간 배송시대도 성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