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 인공지능 대응 논의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서비스산업발전 TF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치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은 TF 산하 5개 업종별 작업반(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통물류‧ICT/SW) 중 하나다. 이번 회의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안)을 유관기관에서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반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위원, 유관협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의에서는 특히 최근 이슈인 ‘쳇지피티(Chat-GPT)’ 등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이 디지털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일으킬 변화를 조망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참석자도 최근 산업 환경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아기유니콘 50개·예비유니콘 15개 선정 자금·보증·시장개척 지원 '스케일업 금융'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도 돕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 200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 96개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로 개편해 운영한다. 우선 올해 아기유니콘 50개를 선정해 최대 3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예비유니콘 15개를 선정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과 연계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총리,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임시기준' 제도·원스톱 상담창구도 도입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
특허청,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K-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우주경제 시대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유연·자율적 운영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
올 하반기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디지털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확립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이하 뉴욕구상)'에 기반했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제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지향점과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이슈 및 쟁점‘ 등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과 디지털 혁신의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는 정부부처별 본격 디지털 신질서 정립 활동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협의체 의장으로 선출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디지털 혁신 혜택을 향유하도록 새로운 디지
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수소기업 발굴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문턱을 낮추고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수소사업 매출액과 투자 비율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야만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산업부는 매출액이 10억∼20억원인 기업도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도록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9억원이었던 수소전문기업 지원 예산은 올해 23억원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해 현재 60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 600개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수소전문기업의 애로사항인 수소 분야 규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담은 수소 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도 이날 오픈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체감 성과 가시화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업화 지원 위한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출범 4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전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한 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은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지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과정을 통해 국민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다.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된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세계화 목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기업을 해외에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거점 연계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를 올해 10월에 최초로 개최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상식(가칭 Global OTT Awards),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매사 초청 투자설명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관,
연구실 사고 방지 위한 서포터스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올해 연구안전 서포터스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안전 서포터스는 연구실 안전에 관심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총 5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포터스는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실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모니터링, 사고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서포터스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 자문·홍보 등의 활동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인정, 우수 활동자 상장 수여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황 국장은 “이번 연구안전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6년간 2600여개 기업 품질개선·애로해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소부장 기업이 신뢰성 평가기관에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2626개 소부장 기업의 품질 개선과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일례로 방산 부품업체 A사는 해군 함정의 압축공기 시스템과 전자밸브 국산화에 필요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지원받아 지난해 37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 성과를 거뒀다. 전기차 부품 업체인 B사는 대형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제품 공정 설계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공정 설계 비용과 기간을 줄였다. 산업부는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발표…연내 장기 R&D 로드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021년 12월 수립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다. 20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
기재부, 국정과제 이행·긴급 경제현안 대응 등 위한 4개 조직 구성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2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