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우주강국’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 정부는 지난 3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주 분야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대
국내 스타트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 행사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K-딥테크 스타트업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의 안와르 알샴마리 보좌관이 현지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케빈 컬른 킹압둘라 과학기술대학 혁신담당 부총장은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의 엑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국내 스타트업 70여곳이 참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은 우리 딥테크 스타트업이 세계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지역"이라며 "스타트업의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도내 중소기업 관련 저작권 등록...SW임치 비용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 전남 도내 1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1인·중소기업의 저작권 등록과 SW 임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SW 임치제도는 SW 소스코드·기술정보 등을 제3기관에 보관·보호하는 제도다. 개발업체가 SW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기업은 저작권 등록 비용 최대 50만 원, SW임치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법정 추정력·대항력 발생·보호기간 연장 등 효과를 얻는다. 진흥원은 이번 정책 지원대상을 1인·중소기업과 더불어 예비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은 올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권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기업 등 제조 현장 근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0명의 스마트 마이스터를 선발했고, 최근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한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기업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1천개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기준이 없어도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승인으로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얻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도입했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상정된 에프원시큐리티의 제품을 심의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 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Castle V2022.07'은 보호 대상인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 서버별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 등장을 촉진하고 국가·공공기관 보안성을 강화하는 신속 확인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수출규모 7.5억달러…배터리 시험요건 명확히하고 중복시험 폐지 국내 기업의 수출 규모가 7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및 건설기계 장비 분야에서의 기술규제가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 중 6건을 해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인도가 발표한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은 동일한 요건의 시험을 중복 요구하고 배터리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로, 올해 7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도는 최근 신설한 건설기계 장비 안전인증 규제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인증 절차 정보를 한국 기업에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순·반복 작업 중심의 기존 데이터 라벨링 물량을 축소하고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언어,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분야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올해 모두 2,805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교통·물류, 재난·안전·환경, 농·축·수산, 제조, 로보틱스, 문화·관광, 스포츠, 교육, 법률, 금융, 지식재산 등 분야에서 신규 데이터 150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 34종은 '초거대AI 지원 데이터'로 구분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지 데이터 48종은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묘사·설명하는 캡션 정보를 추가 입력한다. 문화관광, 스포츠, 법률 등 특화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목표로 관련 데이터 구축 비중을 지난해 19%에서 올해 2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안 검토 보고서 요약 데이터, 119 신고 접수 음성 데이터 등 국회·소방과 같은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주관기
대한상공회의소와 통계청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통계와 데이터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속보성 지표, 통계등록부 등 다양한 통계 서비스와 기업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더 빠르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부장은 "기업이 원하는 통계 정보와 서비스가 개발돼 신제품 개발, 시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기업이 지속해서 협력해 통계 활용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업종·규모별로 다양한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여러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고객 필요와 환경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통계와 데이터 활용이 필수"라며 "통계와 데이터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제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중소기업 193개가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지원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신청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스케일업금융 사업을 통해 91개 중소기업이 1,882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올해는 특성화고 198곳이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참여한 특성화고 215곳과 올해 신규 신청한 8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계속 참여학교 194곳, 신규 참여학교 4곳 등 198곳을 선정했다. 신규 참여학교는 경북기계명장고와 경북소프트웨어고, 동의공업고, 충남드론항공고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참여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프로그램을 기존 4개에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2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학교를 17곳 지정해 운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항공드론 등 신기술 중점지원 학교도 7곳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8개 도시 선정해 3억∼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한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해 공모받으며 각각 4개 도시 이상을 선정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발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당 3억∼5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을 해외 도시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역시 건당 3∼5억원을 지원한다. 계획수립형은 5월 10일까지, 해외실증형은 5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결과는 6월 중 발표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 500억원 규모 LFP 배터리 R&D 과제 추진 광물 가공 기술 세액공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 투자 시 지원 확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
실습시설 구축 및 대학·민간 실습 지원…첨단·융복합 인재 육성 강화도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명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저성장 시대 핵심 성장엔진인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은 물론 K-NIBRT, K-BIO 트레이닝 센터 등 실습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대학·민간의 실습 지원은 물론 의료 인공지능과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인재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제공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하고자
‘지역중기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구조혁신지원센터 전국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기업’에는
한국도로공사·슈퍼무브·카카오모빌리티 선정…12월 시범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항공,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전국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DRT(수요응답형 버스, Demand Responsive Transit),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경로 안내·예약·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광위는 이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전국 단위 MaaS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이하 오픈 MaaS)을 마련하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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