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규제 업무에 적용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방침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SAFE-i 24' 시스템이 이달부터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면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전에는 업무 시간에만 수입 신고 서류 검토가 가능했지만, SAFE-i 24를 통해 365일, 24시간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식품 안전에 있어 중요한 과정·공정을 모니터링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자동화했다. 그간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는 사람이 직접 재발급해야 해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영업자가 자동 발급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수자원공사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 가능해져…환경부, 적극행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해 사용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압축·파쇄·분쇄할 별도 재활용시설이 필요없으나 현행 규정상으론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과 정관상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상수도사업 등은 포함돼있지만 하수도사업은 없어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인허가 처리 등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기업 지원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9월 ‘R&D예비타당성조사’ 신청…내년에 핵심기술 111억 원 선제 지원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정부 주도 벗어나 맞춤형 정책 추진…“제조업 황금기 만들 것” 고도화기업 5000개, 민간·지역 2만개 구축…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해 확대 적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약 2만 5000개를 육성한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뿌려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제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의 한계가 있어 범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기업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 받는다. 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제공 및 달력 형태 알림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과 함께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본사 및 공장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 및 신규 투자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 간의 정보교환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검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중견기업 주간(매년 11월)에는 산업, 투자유치 분야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 투자처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은 중견기업을 지역투자 활성화 주체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지원 및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부산-브라질 구간 컨테이너 선박…첫 국제노선 시험운항 바이오 선박유를 넣은 컨테이너선이 국제노선에서 처음 시험운항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컨테이너 선박에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 대비 76%이상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운항 선박은 이날 밤 8시 부산에서 브라질 파라나구아(Paranaguá)로 가는 HMM의 현대타코마호이며, GS칼텍스에서 공급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30%가 혼합된 선박유로 운항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선박용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선박용 바이오중유가 혼합된 선박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모두 5차례 이상의 시범운항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바이오선박유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범운항은 산업부, 해수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케이지이티에스, 장금상선, HD현대글로벌서비스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바이오선박유 시범운항에
LTE는 59개 중 교통인프라 5개 미개선 …하반기 재점검 지난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흡지역이었던 5G서비스 20개소와 LTE서비스 59개소의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편 LTE는 59개소 중 교통인프라 5개소는 미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하반기에 다시 점검해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재점검결과에 따르면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곳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다. 한편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 20곳 전체의 품질이 개선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지난해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은 SKT는 2곳, KT는 12곳, LGU+는 9곳이 있었으나 올해 재점검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 59곳 중 92%인 54곳에서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이중 SKT
산업부,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운영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지게차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 사례다. 수소 중장비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기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소 중장비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 공고 실시…이차보전지원 원하는 기업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다.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모두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9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698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2~3건을 선정해 7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기 때문에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 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산단공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헬스케어·소상공인 등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연내 개방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혁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허브'의 상세 설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DPG 허브에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 원스톱 간편인증 기능 등을 탑재해 부처 간, 민간-공공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이 자주 쓰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워크넷, 인터넷등기소의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온나라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시스템 등 개별로 구축·작동하던 중앙·지역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스톱 간편인증은 한 번의 인증 처리로 여러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인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정부위원회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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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