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 융합 특구를 방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 융합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 융합 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 융합 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해 묻고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점과 더 많은 피해자의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2차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6월 29일(토)부터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 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먼저,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 도로혼잡을 감안하여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출근 시와 퇴근 시에 이용하는 노선 번호가 구분되며, 출근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 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또한
LG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LG 씽큐 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씽큐 26도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씽큐 26도 챌린지는 7∼8월 LG 씽큐 앱에서 LG전자 에어컨을 연동하고 에너지 절약 선언, 챌린지 동참하기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다. 에어컨 희망 온도를 정부 권장 온도인 26도 이상으로 설정해 10시간 이상 사용하면 된다. LG 씽큐 앱이 에어컨 사용 기록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한다. 누적 기록을 바탕으로 추첨을 통해 정수 가습기 ‘LG 하드로타워’와 난방텐트, 에어 서큘레이터, 스마트 플러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캠페인 기간 희망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해 운전한 비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또 캠페인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두 달 동안 에어컨 1만대 가구가 참여해 평균 온도를 1도 높였다고 가정했을 때 약 8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수준인 24만 kWh(킬로와트시) 이상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LG전자는 기대했다. LG전자는 고객의 라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과의 50여 회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리츠(REITs)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개편안은 인가 절차 간소화,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 처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리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인가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작성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및 공제회의 주주 리츠 블라인드 투자가 즉시 허용된다.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
캐논코리아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캐논코리아 간부가 회식 후 택시에 같이 동승한 여직원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 간부의 성추행은 수십 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해당 여직원은 목적지에 도착 후 증언이 필요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피해 직원은 회사 인사팀과 본인팀에게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후 캐논코리아 인사팀에서 피해 직원에게 “회사 계속 다녀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회유해 경찰신고를 취소했지만, 가해 간부는 대기발령도 없이 2주 후 보직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업무가 겹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논코리아에선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 회유나 경찰신고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등을 힘쓰고 있고, 현재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목)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건설 현장 우기 대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 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완벽히 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 단계부터 전세 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 정보 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 간의 다자간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부터 추진된 공간정보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융복합 분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육성하여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월 14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 기관으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경북대, 대구과학대, (주)이지스, ㈜우경 정보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경북권 소재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4월 25일)에서 논의된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 심화로 인해 공간정보 융복합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순천시는 6월 14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 평생교육', '서울시 대학촌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 정책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과 도시가 모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현대오토에버와 올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국내에서 처음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곳이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4년 연속 이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안착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등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인권 존중·안전보건 추진·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기업 윤리 준수 및 준법 경영 등 6가지 ESG 핵심 이슈를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하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핵심 이슈와 관련된 ESG 교육·진단·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현대오토에버 협력사들의 ESG 평균 지표 준수율은 지원 전 대비 45.1% 상승했다. 이 중 89%인 59개 협력사가 동반위의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24년에는 15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동반위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해 합의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감자 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2024. 6. 17. 선고될 예정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지정 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 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유상감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조치는 총 32개로,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새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은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구역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저축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허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24년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회사들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의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의 대응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2024년 6월 17일에 예정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 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 에이치, 창업 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절차와 성공 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