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을 발표하며 17대 핵심기술 분야의 로드맵 체계를 완성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9회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산업 일반, 환경 등 6개 분야를 포함하며, 2022년부터 수립해온 17대 핵심기술 분야 로드맵 체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풍력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차세대 풍력터빈 설계와 핵심 부품 국산화가 추진된다. 특히, 초대형 터빈 개발과 미래 시장을 겨냥한 부유체 및 수직축 풍력체계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전력저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리튬전지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장주기 저장 기술을 개발하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성능 인증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지능형 송·배전 기술 개발과 전력 거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표원은 지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 및 강화되는 기술규제의 기업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해왔다. 2024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점검한 257개 인증제도에 이어, 이번 3주기 실효성검토에서는 245개 인증제도를 연차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인증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의 전문분과위와 기술규제위원회 필수 검토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이 기술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
특허청이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대중에게 개방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12일부터 국내 보유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특허정보 활용 플랫폼(KIPRISplus)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방은 1942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표준(ST.27)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개방된 정보는 특허의 출원부터 소멸까지 전주기에 걸친 법적 변동 사항을 포함하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이를 활용해 특허 관리 및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데이터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벌크 데이터와 Open API 형태로 제공되어 민간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 권리자 변동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7종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종과 일본 특허공보 한글 번역문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AI 기반 기술 개발 및 번역 엔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경선 광역철도가 12월 14일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19년 착공하여 개통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경광역철도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구미에서 경산까지 이동하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대구역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복합 역사로,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경광역철도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 현장 납품 시까지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골재 수시검사 확대와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으나,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가격 급증과 환경규제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에 대한 유통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골재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포함한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는 골재 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로 설정하고,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공공기관의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 건설임대) 착공 목표를 5.1만 호, 인허가 목표를 14만 호로 설정하고,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 호)의 3배에 가까운 5.2만 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작년 실적(7.8만 호)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ams OSRAM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력팀이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수여하는 ‘2024 독일 미래상(2024 Deutscher Zukunftspreis)’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일 미래상은 독일 연방 대통령이 과학 및 기술 개발 분야의 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독일 내에서는 이 분야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인식된다. 올해 시상식에서 ams OSRAM의 노윈 폰 말름 박사와 스테판 그뢰취, 그리고 프라운호퍼 안정성 및 마이크로통합 연구소의 헤르만 오페르만 박사가 이끄는 전문가 팀은 자동차 전조등을 프로젝터로 전환하는 LED 매트릭스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협력 연구팀이 개발한 LED 기술은 고해상 배광(light distribution) 및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통해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디지털 조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팀은 지능형 LED 기술을 완전히 새롭게 재고하여 자동차 전조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초 기술을 수립했다. ams OSRAM의 노윈 폰 말름 박사와 스테판 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와 12개 시군,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추진현황 및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 산단을 산업, 주거, 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은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도 예비타당성 신청을 완료하여 절반 이상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방권 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 등 총 105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주택 건설협회, 주택관리 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 정보/주택 토지) 및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정보 마당/공지 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4년 12월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우주항공청, 제주도지사, 고흥군수 및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UAM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며 10개 컨소시엄과 4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실증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단계는 개활지에서, 2단계는 도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비행 실증은 K-UAM 드림팀 컨소시엄(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기체가 결합하여 통합 운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실증 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실증을 통해 조비 S-4 기체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운용 기술
코오롱베니트는 12일 과천 본사에서 SAS와 함께 파트너사들에게 생성형AI 및 데이터 분석 시장 확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SAS Partner Day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오롱베니트가 SAS 총판으로서 파트너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차년도 비즈니스 계획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SAS 파트너사 20개 기업 대표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공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코오롱베니트 정상섭 상무와 SAS코리아 이중혁 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SAS와 코오롱베니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코오롱베니트는 자사 ‘AI 솔루션 센터’를 기반으로 파트너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오롱베니트는 기존 파트너들과 함께 신규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정기적인 세일즈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제조·유통 등 산업별 특화된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며 파트너사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 중심형 기술 세미나와 실습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파트너사들이 고객
한국쓰리엠(이하 3M)은 우아한청년들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한 ‘배달이륜차 전용 야간 안전 반사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열린 ‘배달이륜차 야간 안전 반사스티커 부착 캠페인 개시식’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상희 차장, 3M 임재호 운송및전자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캠페인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3M과 우아한청년들이 체결한 ‘배달이륜차 야간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야간 운행 중 배달 라이더의 시인성을 극대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3M의 기술력과 우아한청년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스티커는 기존 반사재와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한다고 회사는 전했다. 기존의 야간 반사띠는 주로 자동차, 화물차 등 사륜차 대상으로만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어 필수 부착 대상이 아닌 이륜차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M은 초고휘도 반사지와 특수 인쇄 기술을 적용하여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이륜차 전용 스티커를 제작 하여 라이더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배민라이더스쿨 교
알텐코리아가 지난 11일 제61회 인천무역의 날 전수식에서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며,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알텐코리아는 2015년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 알텐코리아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왔다.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등 다양한 해외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300만 불이라는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아울러 알텐코리아는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입지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2024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 경영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분야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알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알텐코리아 임직원과 해외 파트너사들이
한국 부동산원은 12월 2주(12.9일 기준)간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은 지난 주간 대비 전국적으로 하락 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은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나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어 지방의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다. 특히 대구, 전북, 경남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에 비해 축소되었다. 수도권과 서울 역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은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울산,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구, 제주 등은 하락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북 지역에서는 광진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정주 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대법원은 12월9일 서울행정법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23구단71011)에 대해 재산 세액과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인 ‘부과 세액’난과 ‘정당 세액’란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주문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다툼의 발단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를 서울특별시장이 2007. ㅁ. ㅁ. ‘도시관리계획[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에 의한 '선행 고시' 이후 B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B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2011. ㅁ. ㅁ.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에 의해 이 사건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했다. 이후 A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2015. ㅁ.ㅁ. 사업시행인가를, 2016.ㅁ.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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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