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 표시가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하나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 분야의 성능, 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1998년 도입된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그간 난립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만465건에 달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29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경남] 2023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12-28 ~ 2023-01-1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지원사업명: [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0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충청남도 지원사업명: [제주] 2023년 공동물류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부산] 2023년 드론쇼코리아 DaaS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12-29 ~ 2023-01-10 지원분야: 내수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일반광업육성지원(스마트마이닝) 공고 신청기간: 2022-12-01 ~ 2023-01-2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20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28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18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12-28 ~ 2023-01-17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대전]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육성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11 ~ 2023-01-17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강원도 화천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강원도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 금속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1,45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도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 확대와 보증연계형 지원 방식 도입으로 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중기부는 또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을 공고했다. 2019~2028년 10년간 사업비 5,030억원을 투입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내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정책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항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이며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 고려해 내년 5월 종료 방침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전날에는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
내년 1분기 인상폭 내일 발표할 듯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은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과 시기별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7%이상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2조2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619억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도약기의 경우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중점 공급되고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
공정위 실태조사…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제약에 업체 전환 어려워 아마존(AWS)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이 70% 안팎으로 업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호환과 데이터 이전이 어려워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환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클라우드사 32개사와 클라우드사와 거래하는 고객사·유통 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3천여개사를 조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거래 조건과 경쟁 환경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MS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였다. 3위는 구글과 네이버가 각축 중이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3위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고객사 중 79.9%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이는 총비용 중 60%를 특정 회사와의 거래에 지출했다. 여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회사에 대한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에 투자하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내년 15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차 부품 설비 투자, 지분 인수 및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최대 2%포인트의 대출 이자를 최장 8년간 감면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의 이자로 미래차 전환 투자 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2%의 이자를 제외하고 3%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5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내년 26억5800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20억9000만원)과 기술거래 수요 제안서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5억680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지원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한다. RFT와 SMK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
민간 주도 R&D 대폭 확대…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1조8,2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26일 낸다. 중기부는 ▲ 민간 주도 R&D 활성화 ▲ 협력·연계형 R&D 강화 ▲ 전략 분야 육성 ▲ 연구환경 개선 등을 내년 R&D 사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민간 주도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등 2,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기술, 인력, 인프라 공유 촉진 사업 등을 신설해 1천1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전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