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수선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이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집수리와 집합건물의 구조물 증설과 해체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여 봄맞이 주택 및 건축물 수선의 공법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수선과 관련한 분쟁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외 2인)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ᆞ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분소유자의 권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 창업보육센터가 독창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BI당 1억5천만∼3억원을 지원받아 초기창업기업 1천개사의 제품 시장출시 전 애로 과제 해결을 돕게 된다. 한국공학대 등 14곳이 선정된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 연결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동국대 BMC 등 6곳이 선정된 산업특화형 BI는 대학·연구소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기관·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실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권역 23곳이 뽑힌 지역거점형 BI는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확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 주력산업이나 특화 분야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과 사업단 등 주관기관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 기술사관 1개를 신규 모집한다.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억2천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일부를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하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 가격추이를 권역별로 세분화하면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8일 준 2024년 4월 2주간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주 지난주 -0.0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도권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1%로 상승 전환했고, 서울은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4%에서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대전(-0.04%), 대구(-0.04%), 전북(-0.03%) 등은 하락했고, 경기(0.00%)는 보합, 인천(0.02%), 경북(0.01%)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3개) 및 보합 지역(10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115개)은 감소했다. 또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이달 26일 AT센터 세계로룸서 RFID의 현주소 알리는 세미나 펼쳐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 먹거리 산업부터 제약·헬스케어·패션·타이어·금속 등 산업서 활약상 소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전파를 기반으로 물체 및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빛을 기반으로 한 기존 바코드 방식 대비 고도화된 식별 기술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IC칩에 담긴 정보를 무선 주파수를 통해 읽거나 추적하는 기술이다. RFID 기술을 활용하면 장거리 인식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RFID 기기와 식별 대상 사이에 다른 물체가 있어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인식 기술로 평가된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IDTechEx는 RFID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분석은 수동형 RFID, 능동형 RFID, 칩리스 RFID의 형태를 비롯해 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RFID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침체, 공급망 이슈 등 글로벌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RFID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주)제이피에스(JPS)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각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한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m2·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m2·yr을 적용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기간 대폭 단축…반도체 대학·대학원 추가 선정 차세대 범용 AI 기술 확보 등 9대 기술혁신으로 K반도체 신화 창조 시동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으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오스템파마가 서울 성수동에서 이달 30일까지 ‘오스템 표랑이 에디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표랑이’ 캐릭터 런칭과 ‘오스템 표랑이 에디션’ 치약, 칫솔 출시를 기념해 오스템파마가 마련한 첫 단독 팝업 스토어 행사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뷰센’과 ‘오스템’ 각 라인업 별 모든 구강건강 관리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직접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존이 마련돼 있다. 오스템파마는 추첨을 통해 현장에서 선물을 증정하는 ‘OSSTEM MBTI’ 응모 이벤트를 준비했다. 충치케어, 잇몸케어 등 가장 고민이 되는 치아 관리 분야와 취향 별 선호하는 제품 컬러, 치약 향을 고르고 응모권에 도장을 받아 제출한 참가자 전원에게 추첨 방식으로 패밀리 양치키트 세트, 치약, 칫솔 등을 증정한다. 오스템파마 뷰센 공식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하면 오스템 표랑이 미니 치약(40g)을 증정한다. 오스템파마 관계자는 “그 동안 백화점, 마트 한 켠에서 뷰센 팝업 스토어를 간간히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단독 공간을 별도 대관해 비교적 장기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며 “앞으로 서울 도
마브렉스(MARBLEX)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MBX 토큰을 상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한국 시간 기준 11일 12시부터 코빗에서 입금을 진행할 수 있으며, 17시부터는 MBX 토큰 거래 및 출금이 가능하다. 마브렉스는 거래소 상장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MBX 선착순 거래 이벤트’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코빗 전체 회원 중 이벤트 기간 내 100MBX 이상의 거래를 완료한 선착순 300명에게 인당 10MBX, 총 3000MBX를 제공한다. 또한 11일부터 30일까지 MBX 누적 거래금액 상위 1~100등에게 총 1만2000MBX를 차등 지급하는 ‘MBX 거래왕 이벤트’가 진행된다. 거래금액은 이벤트 기간 중 누적 체결 금액(매수+매도)을 기준으로 한다. 1~10등은 1인당 400MBX, 11~50등은 1인당 150MBX, 51~100등은 1인당 40MBX를 획득할 수 있다. 마브렉스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코빗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거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마브렉스 및 MBX 생태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SNE리서치, 2024년 2월 非중국 글로벌 세계 80개국 전기차 판매 집계 결과 발표 2024년 1~2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는 약 82.2만 대로 전년 대비 19.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는 2024년 2월 非중국 글로벌 세계 80개국 전기차 판매 집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2월 비(非)중국 시장의 그룹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주력 차종인 모델 3, Y의 꾸준한 판매량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테슬라는 향후 모델3의 부분 변경 모델 ‘하이랜드’의 고객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선두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등이 속한 폭스바겐 그룹은 전년 대비 10.8% 성장률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ID 시리즈와 아우디 Q4, Q8 E-Tron, 스코다 ENYAQ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여 성장세를 이어갔다. 3위는 스텔란티스 그룹으로 푸조 e-208, 지프 랭글러 4xe, 그랜드 체로키 4xe 등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두 견조한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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