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진출 촉진·기업승계 지원…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ᆞ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4월 4주(4.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0%→0.00%)은 보합 유지, 서울(0.03%→0.03%)은 상승 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06%), 제주(-0.05%), 충북(-0.05%), 경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 인천(0.00%)은 보합, 전북(0.03%), 경북(0.02%), 강원(0.01%)은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 축소됐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축소, 지방은 하락 폭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7%)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3%→-0.02%)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9%
한국부동산원은 4월 29일(월)부터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함으로써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분석,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 역할, 부동산정보 활용 방안 모색, 신규 통계·정보 개발, 한국부동산원 사회현상 분석과 예측이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석·박사과정, 휴학생 포함)과 국내·외 교수, 연구원, 현업 종사자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 한국부동산원 원장 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학생 부문 수상자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입사 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논문 제안서가 선정된 후 논문을 제출한 미수상 팀에게도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오는 5월 산업 전문 미디어 (주)첨단이 급부상하는 산업 및 기술을 주제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내달에 진행되는 각 행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인공지능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아날로그 시뮬레이터 등 산업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을 다뤄 참관객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2024(AI Tech 2024)에서는 기존 프로세스에 어떻게 AI를 접목할 것인지, 구축된 AI 모델을 활용해 어떤 가치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나아가 AI 대중화를 목표로 한 현재의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온·오프라인 첨단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AI Tech 2024]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 주제 : AI Frontier for AI Era - 일시 : 2024년 05월 03일(금) 오전 10시 20분 ~ 오후 4시 10분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홀 E1~E4 - 참가등록 : https://dubiz.co.kr/Event/249 (오프라인) [Introduction of AI MCU] AI at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 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52%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변동률 -2.33%에 비해 3.85%p 상승한 수치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7일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마루공원에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하며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응원하고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끼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물고기 건지기,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미니게임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도 진행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소아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 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국은 UAE, 호주,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폴란드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 기업의 진출과 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 국가 및 중점협력국가 등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망 국가 심층 정보 고도화 사업'을 통해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베트남,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2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핵심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과 시장개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조사된 정보는 해외 건설통합정보망(OCIS)을 통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 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 도시, 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간 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민간 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안,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역의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종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4월 26일 금요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km)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km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 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하여 속도 120km/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 정체 구간인 수도권 차량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
정상급 리더들과 무역·성장·에너지 등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28∼2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특별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회의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1000여명 이상의 정상급 국가 지도자 및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 장관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과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 등에 패널로 참석해 각국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 안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자국 우선주의 흐름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보·성장을 조화롭게 이뤄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제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 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 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24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하였으며, 이는 '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k㎡)로 '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23년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23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0.55% → 0.59%), 서울(0.67% → 0.54%), 세종(0.70% → 0.44%), 인천(0.38% → 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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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