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5월16일 종합적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매매는 0.05% 하락했으며 전세는 0.07% 상승, 월세 통합은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4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0.05%), 수도권(-0.01%)은 하락, 서울(0.09%)은 상승, 지방(-0.09%)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지수는 전국(0.07%), 수도권(0.21%) 및 서울(0.18%)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8%), 수도권(0.17%), 서울(0.14%) 및 지방(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매매는 서울 주요 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선호 지역·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나, 공급 물량이 과다한 대구‧세
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 업계와 공급자인 자재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하며, 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 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총 2,434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며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부산 부암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 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 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연구개발(R&D) 신규 지원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수소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상용화된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은 효율이 낮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은 성능·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와 보급에 애로가 있다. 이에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해 나간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4%)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 대구(-0.10%), 제주(-0.08%), 충남(-0.07%), 경남(-0.05%), 부산(-0.05%) 등은 하락, 충북(0.00%), 경북(0.00%)은 보합, 인천(0.04%), 전북(0.03%), 강원(0.0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적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7%→0.08%) 및 서울(0.07%→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 확대됐다. 시도별로 인천(0.14%), 울산(0.07%), 경기(0.06%), 부산(0.03%), 강원(0.03%), 전남(0.02%) 등은 상승, 대전(-0.07%), 경북(-0.06%), 제주(-0.05%), 경남(-0.05%), 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돕는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중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 기관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기관과 함께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인증 기업 중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 기업과 투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 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 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 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한다. UAM 1항행·교통관리기술, 2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3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연구개발 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행·교통관리 기술 분야는 UAM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 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 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 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CJ대한통운은 신임 한국사업 부문 대표에 윤진 전 FT본부장을 승진시켰다고 1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에서는 지난 2월 그룹 정기인사에서 신영수 대표가 총괄 대표이사로 승진한 후 한국사업 부문 대표를 겸직해 왔다. 한국사업 부문 대표는 FT본부, 오네(O-NE)본부, 영업본부로 구성되며 기업고객 영업과 택배, 수송, 물류센터, 항만사업 등 한국 내 사업을 총괄한다. CJ대한통운은 신영수 총괄 대표 아래 한국사업과 글로벌 사업 양대 부문별 대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CJ그룹에 입사한 윤진 신임 한국사업부문대표는 CJ대한통운에서 해외사업담당, W&D본부장, CL(계약물류)부문장 등을 두루 역임한 물류 전문가다. 최근에는 FT본부장으로 CL사업을 총괄하며 생산성 혁신 프로젝트를 주도, 수익성 개선과 양적 성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CL사업에서 매출액 2조 8536억 원, 영업이익 14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신임 대표가 CL사업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혁신 의지를 한국사업 부문 전반으로 확산시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윤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첫 활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상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회의에서 "EU 외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 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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