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5월 28일(화) 지정한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지정하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 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 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 항공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 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 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안전 관련 기업이 50%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열린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다양한 지방발 노선이 확충되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발리/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지방에서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이 신설되고, 부산 등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가 증대된다. 국제노선 다양화를 통한 LCC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그간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LCC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되며, 호주, 포르투갈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기존 운항사 외에 LCC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운항사가 추가되어 경쟁을 통한 운임 안정화와 함께, 국제선 이용객의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제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 128km 구간으로, 안성-구리 72km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며, 세종-안성 56km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수도권 상습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주요 교통망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근로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로 이혼 소송에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SK그룹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최태원 회장에게 32억 원을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비용 637억 원 중 비자금 300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이 SK(주) 지분을 매입하던 1994년에도 결혼 지참금 10억 원 전달했고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크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현금 2조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 중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부외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항소
2026년까지 국내 스타벅스 전 매장에 LG전자의 다회용 컵 세척기가 설치된다. 환경부와 스타벅스, 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와 LG전자는 7월 제주·세종·서울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600개 매장에 세척기를 도입하는 등 2026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 컵 세척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LG전자가 개발한 다회용 컵 세척기 '마이컵'이 시범운영 중이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세척기를 설치한 뒤 4개 매장 개인 컵 이용 건수는 설치 전보다 약 30%, 다른 매장과 비교해 17%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LG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텀블러를 쉽고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성능과 다방향 세척 등 기술 노하우를 집약했다. LG전자는 마이컵을 연내 B2B용 구독서비스로 정식 출시한다. 제품을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케어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해준다. 또한 마이컵 앱에서 텀블러 세척으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세척리포트로 보여주는 등
국장급 전보: ▲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이창선 과장급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 이현정 ▲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남혁모 ▲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정민원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 장기동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 김태영 ▲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은영 ▲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이우진 ▲ 전략기술육성과장 이주헌 ▲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온정성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매출 분석, 재고 관리, 수·발주, 물류관리, 고객 예약 관리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1천여개 상점에 보급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근 전 산업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협동작업 로봇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협동작업 로봇 안전인증 및 적용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동 로봇 산업 활성화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임성수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이재민 KTL 팀장,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 신현섭 세이프틱스 대표, 황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 최경식 한국오므론 팀장, 전현창 두산로보틱스 수석 등 학계와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발표를 진행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협동로봇 제조사 및 SI기업이나 협동작업 로봇 자동화 관련 담당자 50명이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협동작업 로봇에 대한 필요성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
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32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