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재판장 문광섭, 판사 최성보)은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정원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벽의 철거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원고는 아파트의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된 해당 정원에 피고가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이 아니라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첫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 공용부분으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정원의 점유 및 사용 현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하고 약 6개월에 걸쳐 AI 관련 정책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산학연 AI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분과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AI의 산업 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최재식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제조 분야 AI 기술 수준은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라고 진단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 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AI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덕근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 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달 AI 자율 제조 전략 발표에 이어 이달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 수립을 추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천 호에서 3천 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 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육성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 2명,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특위는 법령상 명칭인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의 정책명을 도전성(Aim high), 기대효과(Problem-solving), 혁신성(Revolutionary), 파급효과(Over&over)의 영문 앞 글자를 딴 'APRO'로 확정했다. 또 혁신도전형 R&D 관리·운영 전담조직을 하반기 별도 지정하고, 9월 새로운 R&D 추진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11개 부처·청의 79개 사업을 접수해 이중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4건 적합, 12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리는 안건을 심의했다. 특위는 매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열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참여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R&D 기획·운영책임자(IPL), 현장 연구자가 참여하는 '혁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해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도급 실적이 부족한 우수한 입지와 신용도를 가진 건설사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LG생활건강은 사내 카페에 다회용기(리유저블컵)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약 17만5000개의 일회용 컵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집계해보니 서울 광화문 사옥 2층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가 월평균 5000개씩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사업장 내 임직원 카페에서도 월평균 약 2500개의 다회용기를 이용 중이다. 광화문과 안양 사업장 카페에서는 각각 2022년 5월과 7월부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사옥 각층에 수거함을 설치해 다회용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율은 100%에 이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종이 컵과 뚜껑, 빨대 무게를 합하면 약 20g 정도”라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1.8t(톤)가량의 쓰레기를 절감한 셈”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 사기 피해지원 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유니버설로봇이 ‘스마트팩토리와 협동로봇’ 등 최근 산업에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니버설로봇의 최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함께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호 삼익THK 디바이스사업부문 솔루션서비스팀 과장과 하종원 유니버설로봇 코리아 Tech팀 과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유니버설로봇 솔루션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답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유니버설로봇이 오는 18일, 모바일매니퓰레이터와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협동로봇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니버설로봇의 최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함께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호 삼익THK 디바이스사업부문 솔루션서비스팀 과장과 하종원 유니버설로봇 코리아 Tech팀 과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유니버설로봇 솔루션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답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iz.co.kr/Event/265)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소단위 정비사업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 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하여 한국도시정비 협회, 한국주택 정비 사업 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하여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전국 권역별 진행하였던 현장 설명회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통
국토교통부는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현황과 경제 전망도 논의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각종 투자재원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발표 세션을 진행하며,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 개발 사례를 설명한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토교통 관련 공기업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 협력 사업 위주로 발주 기관의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프리카와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 아프리카 각국과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인프라 포럼은 아프리카와 지속적으로 인프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좋은 기회가 될
국토교통부는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구성되었다.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며, 지반, 터널, 교통 분과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재·소방 분과,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완화를 위한 심리·정신 분과, 필요시 지하도로 상부공간 활용 논의를 위한 국토·도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서는 중점 논의 과제에 대해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인 사례 연구, 토론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지원 기관 역할을 맡아 원활한 자문단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초장대 K-지하 고속도로 R&D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을 통해 라오스, 몽골과 도로·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라오스에는 도로포장 관련 설비·기술과 함께 한국형 도로 설계 기준을 제공하고 몽골에는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 수립 및 한국형 철도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도로·철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라오스 ODA 협력 출장단은 지난 5월 28일 오전 라오스 현지에서 열린 도로포장용 건설 재료 생산설비 전달 기념식에 참석하고 후속 사업 발굴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간 면담을 통해 라오스 도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루앙 프라방 공항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몽골 ODA 협력 출장단은 지난 5월 30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 철도개발 전략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국토교통 ODA 사업인 ‘몽골 철도개발 전략 수립 사업’은 몽골의 주요 광산 거점 지역을 잇는 철도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 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지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는 TOE(석유환산톤)로, 474 천TOE 감소(1.3%)한 35,888 천TOE로 집계되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18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m2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녹색건축 포털 및 부동산 통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녹색건축포털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진행된 전국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으며, 전셋값은 0.05% 올랐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은 소폭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북, 인천, 충남 및 강원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경기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제주, 대구, 경남, 부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도 희망 가격 상승과 일부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인천 중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등에서는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하락세를 보이지만, 안양 동안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에서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 도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와 부산에서는 하락세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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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