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작년 5월 대비 31.8% 늘며 2월 29.0%, 3월 19.3%, 4월 33.8%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반도체(52.4% 증가), 디스플레이(15.3%), 휴대전화(10.8%), 컴퓨터·주변기기(42.5%)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비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 반등, 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101.0% 급증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12.3% 늘었다. ICT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35.3%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20.7%, 21.3% 확대됐다. ICT 수입액은 114억8천만 달러로 작년 5월보다 2.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 5월 32억4천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75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헬로티 김진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 300곳 정도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출액에 따라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해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 한도가 2배로 확대돼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의 품질경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2024∼2026)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품질경영의 기본 방향,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 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품질경영 ▲ 중소·중견기업 성장 견인 ▲ 미래 변화 대응 ▲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 디지털 품질경영 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품질 혁신 강화 등 8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이자 중요 수단"이라며 "산업계 품질 혁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6월 말까지 참여기관 및 기업 모집…보안산업계 협업·통합의 화두 제시 정부가 민간주도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 개발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보안업계의 통합과 협업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5월 31일에 접수를 마감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기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단품 위주의 보안 솔루션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연계 및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공공시장을 두고 단품 위주의 보안제품으로 경쟁하는 등 협업 활성화가 어려운 구조로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협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순천시는 6월 14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 평생교육', '서울시 대학촌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 정책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과 도시가 모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해 합의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감자 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2024. 6. 17. 선고될 예정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지정 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 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유상감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조치는 총 32개로,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새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은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구역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저축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허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24년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회사들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의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의 대응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2024년 6월 17일에 예정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 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 에이치, 창업 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절차와 성공 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단축된다. 산업부는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해 이를 진행하게 됐다.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 심의까지 2개월 걸리던 과정을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로도 가능해진다. 3개월 넘게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인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과 공항 배치 등을 결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 전문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과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2029년 12월 개항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육·해상 배치에 따른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부등침하량은 준공 후 30년 경과 시점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에 성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되었다.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지난 5월부터, 이달 6월 11일까지 출금 서비스에 제동, 일부 라이더 ‘뱅크런’ 우려 만나플러스 라이더 분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 다음부터 금액 제한 없이 정상적인 출금 가능할 예정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라이더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라이더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6월 11일까지 출금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어제(11일)도 오후 2시까지 출금이 되지 않아 라이더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제한은 풀렸으나 출금 가능 금액을 1일(1인기준) 100만 원을 한정해 라이더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산금이 계속 문제가 될 경우 라이더들의 다른 배달 대행 플랫폼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라이더 커뮤니티에선 “내가 일한 돈을 받겠다는데 출금이 가능한 시간까지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냐”는 글이 공감을 사고 있다. 일부 라이더 들은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도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나코포레이션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73억 원으로 전년(60억 원)보다 적자폭이 늘었고, 당기순손실도 245억으로 78억 원 가
국토교통부는 지난10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도로 비탈면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도로 관리기관의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번 여름철 취약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실천력을 제고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각 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름철 재난 준비 상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리하고, 지방청-국토관리사무소 및 도로공사 본사-지사 간 팀워크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공주시 계룡면 봉명 1리 소재 국도 23호선 비탈면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 해당 비탈면은 붕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된 곳이다. 전국 연도별 비탈면 계측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은 2020년~2025년 예정까지 개소 수 총 502개에 사업비 총 1,500억 원을 책정해 진행 중이다. 구축 초기인 20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