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 혁신방안 세부과제로 추진…제도 등 분석·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
해수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발표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간다. 국가·지자체 소유의 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수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제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 디자인 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국제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첫 출범…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위상 강화 정부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유망 수출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5일 제1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주재,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는 올해 수출 목표(263억 달러) 달성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시키고,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올해 수주 목표 314억 달러)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수출 활력의 모멘텀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플랜트 분야의 경우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신(新)중동붐
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프트웨어(SW) 분야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인 '2023 벤처스타트업 SW 인재 매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중소ㆍ벤처기업의 SW 개발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협회·단체가 연합해 구직자와 기업 간 대면 면접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오는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서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멀티캠퍼스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 및 인도공과대학(IIT)이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코엑스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중기부와 벤처 단체가 상호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규제 업무에 적용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방침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SAFE-i 24' 시스템이 이달부터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면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전에는 업무 시간에만 수입 신고 서류 검토가 가능했지만, SAFE-i 24를 통해 365일, 24시간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식품 안전에 있어 중요한 과정·공정을 모니터링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자동화했다. 그간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는 사람이 직접 재발급해야 해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영업자가 자동 발급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수자원공사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 가능해져…환경부, 적극행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해 사용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압축·파쇄·분쇄할 별도 재활용시설이 필요없으나 현행 규정상으론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법과 정관상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상수도사업 등은 포함돼있지만 하수도사업은 없어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인허가 처리 등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기업 지원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9월 ‘R&D예비타당성조사’ 신청…내년에 핵심기술 111억 원 선제 지원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정부 주도 벗어나 맞춤형 정책 추진…“제조업 황금기 만들 것” 고도화기업 5000개, 민간·지역 2만개 구축…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해 확대 적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약 2만 5000개를 육성한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뿌려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제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의 한계가 있어 범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기업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 받는다. 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제공 및 달력 형태 알림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