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국제특급우편(EMS)의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부터 EMS 요금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할인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한 물품 수출 시 일괄계약 EMS의 최대 감액률인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일본과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18% 추가 할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7%까지 할인된 물류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류비 할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기업 간 EMS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달청, 공공 비축사업 지원 대상 14개사 지정…공급망 안정 지원 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등이다. 그동안 매년 기술우수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수출우수기업을 별도 모집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한다.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모집공고에서 지원한 기업 중 자격요건을 만족한 14개 기업(수출실적 우수기업 11개사, 혁신제품 지정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이용 때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 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2차 사업 참여기업으로 227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구매자 발굴, 해외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 3,517개사가 지원해 이 중 227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는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기정통부, AWS·MS·오라클 등 빅테크 협업, 중기 클라우드 전환 등 지원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정부가 국내 SaaS 기업과 빅테크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SaaS 육성,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등 국내 SaaS 기업 지원 사업에 435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에서 SaaS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SaaS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독형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12개 SaaS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55억원을 지원한다. 250억원이 투입되는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에는 500개 과제가 공모에 신청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높은 평균 10:1 경쟁률을 보였다.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대학원·AI 융합혁신대학원 소속 학생들이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AI 이슈를 해결하는 대학별 팀 경연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위성 이미지 건물 영역 분할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51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이 도전하는 학부 트랙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초거대 AI 믿:음 세부 서비스 기능 제안 및 모델 학습'을 주제로 열리는 대학원 트랙은 과기정통부와 KT가 공동 주최한다. 대학원 트랙의 경우 KT가 개발 중인 초거대 AI 믿:음의 서비스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하면 일부 제안을 개발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챌린지에는 KT, 딥노이드, 에쓰티케이, 엘리스그룹 등 인공지능 관련 7개 회사가 현장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참여했다. 트랙별 우승팀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2023 AI 대학원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1등상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학부 300만원, 대학원 1천만원을 받는다. 또 대회 수상자에게는 트랙별 후원사에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기정통부 "전면 허용은 곤란"…기술성 평가서 하도급 비율 평가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심의 대상 19건 중 16건(84.2%)에서 참여가 인정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다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가 수소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연구실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관에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은 대학과 출연연 내 연구실·연구단 등 중규모 조직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수소분야 R&D 국책과제를 수행해 수소분야 국산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한 국책연구 과제, 소속 기관의 재정지원, 기술수요기업 후원 등도 이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 수렴을 마친 뒤 7월 공고, 8월 선정평가를 거쳐 9월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총회관에서는 정부 수소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서울서 첫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종호 "글로벌 디지털규범 선도 계기" 브르통 EU 집행위원, 사이버 안보 협력 제안…"EU, 고위험 공급자 배제 권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30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이행하고자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로,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열린다. 양측은 이날 첫 협의회에서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했던 11대 협력 과제 중 6개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와 EU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을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32년까지 투자 100조 유치·일자리 45만개 창출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방안’ 마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력관리제도 등 도입…배터리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스마트 제조 분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휴맥스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호환성 부족으로 제조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 추가·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종합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기업이 직접 완성도 평가와 품질 개선을 위한 실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 SW 전문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핵심은 SW 기술력에 달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