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연기·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열고 167개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모두 601개로 늘어났다. 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대행 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단기 수출 보험료 40% 할인 및 단기 단체 수출 보험료 50%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확대, 해외 유망 전시·상담회 참가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올해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조사 유예·연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관세 세정 지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산업재·소비재 기업을 구분하고 조선, 자동차, 전력 기재자, 농식품, 화장품 등 유망 품목 기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쿠팡(플랫폼), 한수원KNP(전력), 콜마글로벌(화장품), 한라글로벌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로 적임자 판단 “정부 정책 변화 발맞춰 태양광 업계 발전 위해 노력할 것”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 제6대 신임 협회장에 박종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가 취임했다.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시장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섬에 따라 협회도 박 신임대표를 협회장으로 선임, 본격적인 체제 개편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협회 총회를 통해 선임된 박종환 신임 회장은 지난 앞으로 3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다. 협회 측은 박 신임 회장이 협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이 정부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 주요 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 발표는 전력계통과 국민비용 부담 증가 등 그동안 문제가 된 태양광 산업을 정부가 질서 있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 업계를 이끌 새 선장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 기한이 임박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 도시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 서울시의 다양한 건축, 도시, 조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
국토교통부와 한국 도로협회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로,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 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 교통 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 도로협회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57명에게 정부 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43명)을 수여하며,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여 중랑천 생태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로 설계에 기여한 (주)서영 엔지니어링 권순일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2,024도로의 날'을 기념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서울에서 차세대 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로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 국토 위성센터, 농업 위성센터, 국가 산림 위성정보 활용센터, 수자원 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 중형위성 1·2호기(국토 위성)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 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 위성)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호기(수자원 위성)를 한반도의 수자원·수재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소속 위성센터는 위성 관측자료의 공유, 산출물 검정·보정 알고리즘 개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위성 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하게 되며 기관 간 효율적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위성 협의체’ 구성과 공동 운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
2023년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조 6,155억 원(38.2%)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3년도 안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투자 명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 규모는 정비 비용, 엔진 부품 구매비, 경년 항공기 교체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 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균 비행기 연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와 안전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 투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제13민사부 판사 문광섭외 2인-원고일부승)을 주요판결로 공지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고와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툼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 건물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유무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의 합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던 점,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
국내 유일의 레이다 관련 End-to-End 기술 역량을 보유한 ㈜불스아이가 27년 IPO를 목표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사는 모빌리티 및 주차 관제 분야의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용 레이다 도입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모빌리티 및 주차 관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에 레이다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2024년 3월에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을 실시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총 300대의 레이다 시스템이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에 도입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차 관리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차 관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보다 똑똑한스마트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이다 기술을 활용한 주차 관리 시스템이 다양한 주차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End-to-End 기술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개발 협회, 주택 협회, 주택 건설 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 부동산,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츠,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데이터 센터, 풍력발전소 등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
첨단은 ChatGPT를 활용한 업무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첨단의 서교동 교육장에서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ChatGPT 중심의 생성형 AI 기술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루며,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첫째 날에는 인공지능(AI)의 기초 이론과 ChatGPT의 무료 이용법을 소개하며, 생성형 AI 모델의 이해와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에는 비즈니스 도구로서의 ChatGPT 활용법과 다양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ChatGPT를 통해 보고서 작성, 전략 기획, 마케팅, 영업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학습한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자의 업무에 적합한 AI 도구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 등록은 2024년 7월14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이다. 교육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ChatGPT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ChatGPT의 활용 범위는 매우
김앤장 등과 업무협약…현지 계약·지재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서 240MW 규모로 시범 실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운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학ICT연구센터는 과제당 연 40여 명의 최고급 석·박사생을 양성하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으로 연 2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2000년부터 ICT 분야에서 1만 7800명 이상의 석·박사생을 양성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디지털 분야의 대표 고급인재 양성사업이다. AI, AI반도체,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양자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 첨단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계 배터리 사용량, 올해 1~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0% 성장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28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성장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22.3%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35.9GWh(점유율 12.6%)로 글로벌 3위를 차지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배터리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신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SK온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3.9GWh(점유율 4.9%)로 4위를 기록했다. 최근 부분변경이 이뤄진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에 SK온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SNE리서치는 전망했다. 삼성SDI는 국내 3사 중 가장 높은 26.8%의 성장률을 기록, 13.7G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