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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 반도체기업 투자 지원하는 제도 창설…추경에 6조원 반영

"TSMC뿐 아니라 미국 기업도"…일본, 반도체 유치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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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서재창 기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일본이 미국 등 다른 외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내다보고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창설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G 시스템 구축에 불가결한 특정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자를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6천170억엔(약 6조4천454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자국 내에 공장 건설 등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사업자는 NEDO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일본에는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법적인 틀이 없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앞서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TSMC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일본 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 반도체 수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한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 이념도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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