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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내놓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에 담긴 핵심 내용은?

공공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 2025년 20%로 높인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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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는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혁신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우선,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지난해 10.7%에서 20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혁신할 방침이다.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2025년까지 5개 조성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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