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중국 정부,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적 특허 정책 추진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가 64.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5년 만인 2015년에 12배나 증가했다(IOT Analytics 발표). 또한 2016년 국제 및 국내 특허 소송 건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ICT 관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분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기획 및 분석지원사업(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의 연구결과인 ‘세계 특허 동향 및 주요 이슈’ 자료를 통해 주요 국가 특허출원 동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 중국의 지적재산 정책 변화 등 특허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급변하는 특허 환경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약 7.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약 20.3%나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통적 특허 강국인 미국, 일본, 한국 등을 크게 추월하고 있다.

2015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4국이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이르렀으며, 그중 중국은 세계 특허의 약 38%를 차지했다(출처: WIPO). 또한 2016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1.4% 증가한 반면, 미국, 일본, 한국의 합계는 전년대비 약 0.9% 증가에 그쳐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 중국 기업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

지난 4월 삼성전자는 화웨이와의 중국 현지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2016년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 2017년 4월 중국 취안저우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8,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4G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USB 메모리 업체인 랑커(郞科, Neta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6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에는 국유기업인 광성디지털기술유한공사가 삼성전자 등 세 곳을 상대로 4억여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 개시

지난 8월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미국 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중국의 무역관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혹은 R&D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개발된 특허 기술 등을 중국 내에 먼저 등록하도록 하는 등 반강제적인 기술이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외국 IT 업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중국에 두도록 규정하여 핵심 정보가 중국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퀄컴, MS, 애플, 인텔,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중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 혹은 제휴를 통해 고급 기술을 제공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한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무역보복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허를 둘러싼 두 국가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특허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방안 모색 시급

우리나라는 주력 ICT 산업에서 중국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출원 건수만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에도 앞서 나가고 있는 등 나날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최강국을 유지하려는 미국,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일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술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이를 더욱 주시하고 관련 특허 정책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의 특허출원 동향

■ 5대 국가/지역의 특허 출원

○ 특허출원 합계 지속 증가

최근 5년간(2012∼2016년) 5대 국가/지역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며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주요국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중국의 급증, 일본의 감소, 미국·한국·유럽의 점진적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SIPO(중국)는 최근 5년간 19.7%의 매우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JPO(일본)는 연평균 증가율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국가/지역에 한정했을 때, 이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지역별 특허출원비중 추이를 보면, 중국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2012년 대비 2016년 비중 변화를 보면, 중국의 비중은 2012년 34.8%에서 2016년 50.9%로 무려 16.1%p 확대된 반면, 미국 및 일본은 각각 6%p 안팎으로 축소되는 등 나머지 국가 및 지역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5대 국가/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및 비중 추이(2012∼2016년)

○ 내국인 출원 비중 … 중국 증가, 나머지 국가는 등락 반복

2015년 세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전체 약 289만 건의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비중은 약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허등록 내국인 비중은 특허출원 내국인 비중보다 낮은 약 61%에 그쳤다.

중국에서의 내국인(SIPO) 특허출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90%를 넘어섰지만, 나머지 국가/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80% 내외의 내국인 비중을, 미국과 유럽은 50% 내외의 비중을 각각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국 출원 …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 중국은 소극적

2015년 주요 5개국/지역별 특허기관에 대한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순위를 보면, 중국은 최하위에 위치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1, 2위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에서,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1위, 나머지 국가/지역에서는 각각 2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의 엄청난 특허출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지역에 대한 특허출원에는 매우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확보에 집중

2005년∼2014년 특허출원 현황(누적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5개 국가/지역은 대체적으로 ICT 분야와 관련해 컴퓨터 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약 115만 건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음향·영상 기술 및 디지털통신 분야에 각각 약 67만 건, 약 61만 건이 출원되었고, 반도체 분야에도 약 59만 건이 출원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중국·유럽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출원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세한 차이로 각각 반도체 분야, 음향·영상 기술 분야 특허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일본은 음향·영상 기술,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의 분야에 골고루 출원했으며, 미국은 컴퓨터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컴퓨터 기술과 디지털통신 분야에, 우리나라는 컴퓨터 기술과 반도체 분야에 집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세계 전체 및 주요 5개 국가/지역별 내국인 비중 추이

■ 5대 국가의 PCT 출원

○ PCT 특허출원, 최근 5년간 4.5%의 연평균 증가율 기록

지난해 PCT 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전년대비 7.3%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2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국가 사이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PCT 출원 상위 5대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2012∼2016년)을 살펴보면, 중국은 23.4%로 PCT 출원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2년 미국 PCT 출원 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의 출원 건수가 2017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약 7.2%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미국은 2.2%, 일본은 약 1.0% 증가율에 각각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ICT 관련 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 약 5.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전체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관련 출원 건수는 2016년 전년대비 약 7.3% 증가한 약 6.6만 건에 이르렀는데, 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 및 컴퓨터 기술 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AV, 광학, 반도체 기술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디지털통신 및 컴퓨터 기술 분야가 각각 가장 높은 8.9%, 8.3%를 기록한 가운데, 광학 기술 분야도 6.6%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반도체 분야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ICT 관련 기업이 모두 차지했다. 상위 20대 출원인으로 확대해 봐도 18개 기업이 ICT 관련 기업이었으며, 기타 분야 업체는 Bosch(자동차 부품)와 HES(에너지)였다.

2016년 기준, 상위 10대 출원인에 ZTE와 화웨이가 1, 2위에, BOE가 8위에 각각 위치하여 중국의 3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미국 3개 기업(퀄컴, HP, 인텔), 한국 2개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일본 2개 기업(미쓰비시 일렉트릭, 소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분야별 특허출원 현황(2005∼2014년, 누적 건수)

■ 중국의 특허출원

○ 중국, 최다 특허 출원국으로 부상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을 각각 추월하며 최다 특허출원국으로 올라선 데 이어, 2015년에는 단일 국가 출원으로는 최초로 한 해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타 국가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약 20%의 엄청난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 한해 출원 건수가 약 134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1.8% 증가하여 약 770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2012년 18%에 이르렀던 외국인의 출원 비중이 매년 줄어들어 2016년에는 10%로 크게 감소했다.

○ ICT 관련 물리·전기 분야 비중 높아

2015년 IPC(국제특허코드분류) 분류에 의한 기술 분야별 중국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G 섹션) 및 전기(H 섹션) 분야가 3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특허출원에서는 생활필수(A 섹션), 작업/운수(B 섹션)의 두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리(G 섹션), 화학/치금(C 섹션), 전기(H 섹션), 기계공정(F 섹션) 순이다.

주요 4개국의 G·H섹션 중국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건수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국별 전체 중국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의 G·H섹션 출원 건수는 각각 약 2만 건, 1만 7천 건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와 독일은 1만 건에도 못 미치는 7,600건과 4,300건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국의 전체출원에서 G·H섹션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59%, 일본은 약 48%, 미국은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ICT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중국 특허출원 추이(2012∼2016년)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 동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 크게 증가

IoT Analytic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가 64.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불과 5년만인 2015년에 5,000건을 넘어서며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oT Analytics는 클라우드, 증강현실, 3D컴퓨팅, 빅데이터, 시스템보안,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물리시스템 등 7개 기술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핵심 기술로 구분했다.

주요 기술 분야별 등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증강현실, 3D컴퓨팅, 빅데이터 4개 기술 분야가 건수 및 증가율에 있어 타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3D컴퓨팅과 빅데이터 등록 건수가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해 각각 264%, 142%의 연평균 증가율(201∼2015년)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와 증강현실도 각각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0∼2015년) 기술 분야별 누적 등록 건수를 보면, 클라우드 분야가 전체의 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강현실, 3D컴퓨팅, 빅데이터 분야가 순서대로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스템보안, 로봇, 사이버물리시스템 3개 분야는 합계 약 7%의 비중을 차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1% 미만의 비중에 그친 3D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 분야의 특허가 2014년과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을 기준으로 각각 25.5%, 18.1% 안팎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누적 기준으로는 각각 13.1%, 9.4%를 나타냈다.

▲ 4차 산업혁명 주요 핵심기술별 세계 특허등록 추이(2010∼2015년)

■ 국가별, 기술별 현황

CIPH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별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은 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IPHER는 클라우드, 로보틱스, 스마트센서, 3D프린팅, RFID 등 5개 기술 분야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기술로 보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7,327건, 미국 3,440건, 일본 2,403건, 한국 1,635건, 독일 649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3국의 합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2년 이후 특허 수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중국은 2012년을 기점으로 미국, 일본을 동시에 추월한 이후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센서와 로보틱스, 미국은 RFID와 클라우드, 일본은 RFID와 로보틱스, 우리나라는 RFID, 독일은 로보틱스 기술 분야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분야별 특허 상위 대기업 현황을 보면, 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클라우드 분야에서 1∼3위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고, 3D프린팅 분야에서 2개 기업, 나머지 분야에서 각 1개 기업이 각각 분야별 상위 3대 기업에 포함되는 등 모두 8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국책연구기관인 ETRI가 센서 및 RFID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 인공지능 특허출원 현황(∼2016. 6, 누적 건수)

■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은 미국이 강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의 특허출원 수(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5개 핵심 기술과 15개 세부 기술로 분류, 세부 기술별 검색 식을 작성 및 적용하여 관련 특허를 추출했다. 인공지능 관련 전체 특허 출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에 이르렀고, 일본도 약 23%의 비중을 차지,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IBM과 MS가 500건 이상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시바 등 5개 기업이,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인 ETRI와 삼성전자가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누적 건수 기준(∼2015년), 핵심기술별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언어이해 특허가 약 4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이해 특허도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상황이해 특허 약 15%, 학습 및 추론 특허 약 13%, 인식 및 인지 특허 약 3%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이해 특허출원 건수는 2009년부터 언어이해 출원 건수를 추월하기 시작, 이후 계속해서 해당년도 기준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언어이해 특허는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T 관련 특허 분쟁

■ 지난해 국제 및 국내 특허 소송 건수, 전년대비 감소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에 전년대비 약 9% 증가했던 국제 특허 분쟁 건수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와 제조기업 사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 전년대비 약 43% 증가했던 NPE 사건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44% 감소했고, 제조기업 사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2016년에 각각 전년대비 약 12%,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NPE(Non-Practicing Entities)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보유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선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 혹은 개인을 말한다.

한편, 2016년 국내 기업 관련 특허 소송 건수도 전년대비 약 40% 감소했는데, NPE 사건은 약 50% 급감했으나 제조기업 사건은 약 12%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NPE에 의한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 약 81%에서 2016년 약 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ICT 관련 분쟁 비중은 높은 수준 유지

ICT 관련 산업(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이 전체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내 ICT 산업에서의 특허 분쟁 비중이 국제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기준, 국내 ICT 산업에서의 특허 분쟁이 전체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한 82%로 나타났다.

소송 상위 10대 기술이 차지하는 분쟁 비중에서 ICT 관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내의 경우가 국제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 특허 소송에서도 ICT 산업 관련 소송 비중 높아

PW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16년 기준으로 미국 특허 소송 상위 10대 산업에서 ICT 관련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전자산업이 11%, 소프트웨어산업이 9%, 통신산업이 6%로 각각 나타났다.

상위 10대 산업별 손해배상액 중앙값 현황을 보면, 통신 산업이 의료장비 산업 및 바이오테크·제약 산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손해배상액(최초 판결 기준) 현황을 보면, ICT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판결이 5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 미국 특허소송 상위 10대 산업 현황(1997~2016년)

중국의 지적재산 정책 변화

■ 특허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지적재산 정책 추진

중국은 11·5규획 기간(2006∼2010)에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추진했고, 12·5규획 기간(2011∼2015)에는 지재권 분야의 질적 성장과 보호 및 활용을 강조했으며, 13·5규획 기간(2016∼2020)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개혁과 엄격한 지재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4.0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2015년 5월)과 ‘인터넷 플러스’ 정책(2015년 3월)을 발표하며, 제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독자기술과 독자브랜드 확보를 강조함에 따라 지재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에서는 제조 강국으로서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고,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서는 ICT와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4대 목표 및 7대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 중국, 지적재산 정책으로 특허 강국 위상 제고

2016년 8월, 국무원은 13·5규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을 목표로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공표했으며, 지식재산 관련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전 분야 혁신에 있어 과학기술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를 심화해 자주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이를 위한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법치 환경을 건설하고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약 110만 건에 이른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에 200만 건을 넘어 다른 주요국과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리고, 외국특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PCT 출원에서도 2015년 미국, 일본에 이어 PCT 출원 3위에 위치했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엇비슷한 출원 건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활발한 특허 이전을 통한 특허 활용도가 크게 개선됐는데, 최근 5년간 중국에서의 특허 권리 혹은 특허출원 권리의 이전 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특허 권리인에 의한 특허 이전은 2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의 특허 동향 주시하며 대비해야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특허출원 건수 합을 추월했다.

중국의 특허출원이 비록 자국 특허청(SIPO)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에서는 질적인 측면을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 중의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국제(외국)출원을 염두에 둔 PCT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약 23.4%)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질적 제고도 병행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정부는 PCT 특허 출원 건수를 2020년까지 2배(2015년 PCT 출원 건수 기준)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미국의 PCT 출원 건수와 비슷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년간(2012∼2016년) 기록한 연평균 증가율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경우 정부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약 9만 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미국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PCT 출원 중 ICT 관련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약 5.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ICT 출원이 전체 PCT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약 29% 내외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 정책을 실행 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특허 건수에 있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 우리에게 더욱 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센서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타 주요국 대비 압도적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과 3D프린팅 분야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특허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특허 정책과 함께, 중국 ICT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자국에 대한 특허출원은 물론 ICT 관련 해외 특허출원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이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ICT 시장에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90%에 이르렀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특허 분쟁 시 자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PCT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글로벌 ICT 시장 진출은 물론 사전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분쟁에도 적극 대비하는 측면도 강하므로, 우리 기업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성장동력의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 결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을 추월하는 특허출원 건수를 확보하고 있어 잠재적 특허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