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게 경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도 유럽 디지털 시장법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CCIA가 주최한 ‘현실 점검: AI 경쟁 역학 및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Reality Check: AI Competition Dynamics & the DMA’s Economic Cost to Europe)’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의 총 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화 감소, 도달 범위 축소, 거래 비용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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