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42명 수사 의뢰, 2,913명 검거

기획 조사 강화 및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5차·6차 기획 조사(’24.7~’25.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072건(5차 749건, 6차 1,323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총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5년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전담 수사팀 가동…대규모 조직범죄 적발 경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개 대규모 조직(282명 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

• 김근태 기자
• 2025-09-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