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제4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지난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국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햇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