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50%로 늘리는 미국 행정부의 행정 방침을 두고,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2030년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상기 목표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도입, 인프라 확충, 혁신 촉진, 자동차 산업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공급사슬 전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 이후의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규제를 신설·개정해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임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행정명령의 목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은 결정된 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연구원은 2030년 신차 중 친환경차 50% 목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
[헬로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운영에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재완 연구원은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액이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규제에 발맞추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각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정책 목표를 두고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판매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의 빠른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또 다시 보조금을 증액했으며 지급 기한도 2020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이미지 : 한국자동차연구원)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순수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 km당 1000엔으로 산정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