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정책 돋보기] 바우처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은?

[헬로티= 이동재, 함수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여러 산업군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바우처 제도란? 바우처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일종의 쿠폰이다. 판매를 촉진하기 원하는 마케팅 주체가 소비자에게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면, 소비자는 바우처를 이용해 다양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다. 판매자가 결제 대금으로서 넘겨받은 바우처를 마케팅 주체에게 제시하면 마케팅 주체가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바우처 시스템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 바우처 방식은 결식아동 급식카드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처럼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할 때도 사용되지만, 특정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도 띈다. 특정 판매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 주체인 소비자 측에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현금이 융통될 가능성이 있다. 바우처는 이를 방지하고 바우처 발행 주체의 의도대로 소비를

• 함수미 기자
• 2021-04-0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