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일자리 창출효과 1만1천명…혁신기술·서비스 한자리 모아 간담회 한 총리 "제도 개선해 불편 최소화"…최태원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했던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에서 "그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서 현재 860여건에 이르고,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건의 규제개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도약’을 주제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주요 인사들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및 지속가능 단과대학 설립에 앞장선 마르크 테시에 라빈 스탠퍼드대학교 총장과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 ‘
보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규제심판부, 시한·횟수 정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 청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첫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추진전략안 이달 중 확정 계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로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측은 김부겸 국무총리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카카오측은 김범수 의장과 김성수·홍은택 부회장, 남궁훈 대표이사(내정) 등이 참석했다. 우선 카카오 공동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5년간 1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모두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무인이동체 관련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 관련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바이오헬스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7건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 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하향식),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상향식)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첨단 헬로티]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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