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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부, ’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 집중 조사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월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2,216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002건의 거래에서 1,20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673건 적발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 거래 조사는’25년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기존 서울 중심 조사에서 과천·성남·용인·안양·화성 등 경기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25년 5~6월 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673건으로,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김근태 기자

2025-12-26 10:10

부동산건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42명 수사 의뢰, 2,913명 검거

기획 조사 강화 및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5차·6차 기획 조사(’24.7~’25.5)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072건(5차 749건, 6차 1,323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총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5년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전담 수사팀 가동…대규모 조직범죄 적발 경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개 대규모 조직(282명 구속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

김근태 기자

2025-09-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