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KITA “올해 CBAM 시범 시행…‘탄소 통상’ 원년될 것”

무협, 작년 7대 통상 뉴스·올해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5일 발간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의 경우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올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 이창현 기자
• 2023-01-0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