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등 제품안전정책 추진

정부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먼저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리콜 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또

• 이동재 기자
• 2023-01-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