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거브테크 기업 웰로가 ‘2025 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정책 흐름과 국민 체감도를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웰로는 정책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향과 실제 이용자 반응까지 함께 분석해 정책 실효성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웰로는 2025년을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보고 정부 재정 정책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며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브테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 정책 분석 보고서는 웰로 정책 검색·추천 서비스 내 이용자 로그 데이터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됐다. 기존 설문이나 통계 중심의 정책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제 디지털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체감도를 측정한 점이 특징이다. 웰로는 이를 통해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임신·출산·육아를 시작으로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코딧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불법 금융광고, 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반면, 범죄조직의 기술 활용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정부의 사후규제 중심 대응만으로는 피해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 범죄 생태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감독 기능과 플랫폼·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자율규제(collaborative self-regulation) 체계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주요국들도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중심으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은 Online Safety Act 2023과 Online Fraud Charter 2023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호주는 Scam Code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