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WTO 개혁 로드맵 협상, 美-인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갈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로드맵을 둘러싼 협상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싼 미국과 인도의 갈등 속에서도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메룬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은 전자적 전송, 특히 디지털 다운로드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연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WTO 개혁 로드맵 합의에도 근접한 상황이라고 두 명의 외교관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WTO 개혁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초안이 마련됐으며, 이 초안에는 향후 진전 일정을 제시하고 다뤄야 할 핵심 의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소수 회원국의 반대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무역 혜택을 어떻게 다룰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보조금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WTO 규정 손질 논의도 개혁 논쟁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특히 중국이 현행 규정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활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 투자를 촉진하

• 이동재 기자
• 2026-03-3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