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 행정부, 대기오염 규제 시 '건강 영향' 고려 안 한다…수십 년 관행 폐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오존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규제 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폐기할 계획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오염 통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해왔다. 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하면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 논거가 성립됐으며,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 원칙을 따랐다. EPA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오염을 규제할 때 인간 건강의 가치를 더는 산정하지 않게 된다. 대기오염의 위험성은 수십 년간 알려져 왔으며, 이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EPA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존과 초미세먼지는 천식, 심장병, 폐기종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다. 대기 상층부의 오존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면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스모그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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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