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구축한 필리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OMS)이 4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주관으로 마닐라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필리핀 국가수출진흥회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필리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 단위 FTA 플랫폼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에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 앙헬 이그나시오 대통령 특별보좌관, 세르지오 오르티즈-루이스 수출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 측에서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KTNET 고진 대표가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시스템은 필리핀이 체결한 11개 자유무역협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원산지 규정·세율정보 조회,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확인, 원산지 판정까지 모두 지원하는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혁신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중소·영세 수출기업도 쉽게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국 순회 교육과 법적 기반(CMO) 마련까지 포함한 체계적 도입 절차를 진행했다. KTNET은 2023년 7월부터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관세청과 협력해 본 사업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별 포장 비중이 높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 설계, 공정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PWR 대응 전략 및 품목·분야별 대응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EU 환경규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아랍에미리트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20일 UAE 아부다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UAE 인공지능(AI)·에너지 경제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부대행사로,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실질적 경제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AI·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23곳과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발주처·바이어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한국의 AI 관련 중소·중견 기업 8곳, 에너지 관련 기업 15곳이 참가해 중동 인근국 발주처·바이어 등 69개사가 총 21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128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순방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한층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 ‘두바이 AI 위크’에 한국 유망 AI 기업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한 판촉(마케팅)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또
㈜한진(이하 한진)이 글로벌 커머스 파트너와 국내 유망 셀러를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 ‘한진 원클릭 커넥트(One Click Connect)’를 통해 K-브랜드의 연말 글로벌 쇼핑 시즌 공략을 지원한다. 한진은 오는 5일 ‘원클릭 커넥트’ 하반기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셀러들에게 최신 수출 전략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클릭 커넥트’는 한진이 올해 새롭게 시작한 온·오프라인 교류 플랫폼으로, 국내 브랜드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을 연결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알리바바닷컴과 틱톡코리아가 함께한 첫 웨비나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하반기 웨비나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K-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 전략 조정, 판매 국가 다변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11월 ‘메가와리(Mega Wari)’ 등 글로벌 대형 쇼핑 시즌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전략도 공유된다. 한진의 글로벌 주요 파트너
메타가 31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와 시작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확장과 성장을 지원해온 메타가 크로스보더(국경 간) 비즈니스의 핵심 시장인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각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마케팅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진행된다.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의 중요성 ▲미국·일본·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1:1 맞춤 상담 세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세미나 이후 메타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 기회를 통해 자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글로벌 확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메타는 전 세계 잠재 고객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확장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주요 진출 국가의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관세 장벽 속에서 수출기업 수는 역대 1위, 수출액은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망 수출연합체로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수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문신학 차관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상물류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연휴 기간에도 수출·물류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항은 수도권 제조업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글로벌 교역 인프라를 갖춘 국가 주요 관문 항만이다. 문신학 차관은 이날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선적 현황과 하역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과 현장 물류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차관은 “정부는 ‘수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로 통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만과 물류 현장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고 안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 기관과의 연계와 새로운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단순 상담을 넘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정책 환류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 대응한다.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 정부 제출용 기업 의견서 작성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산업통상자원부가 AX(인공지능 전환) 확산과 재생에너지 사업, 통상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1.4%(2조4443억 원) 증가한 13조8778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 전반에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의 2배 수준(100.8%)인 1조1347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2200억 원을 할당해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 원을 배정했다. 첨단 및 주력산업 예산은 1조6458억 원으로 3433억 원(26.4%) 증액했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에 1786억 원,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행에는 올해보다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정교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는 이번 작업을 통해 AI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지원을 위한 전 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설문 결과를 반영해 AI 기반 고객 서비스 혁신, 데이터 중심의 AI 전환(AX)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3대 중점 전략을 시행한다. 2026∼2028년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요자가 코트라 디지털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고,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AI가 추천하는 진성 바이어와 보다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131개 해외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시장정보 분석 서비스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된 건 가운데 수출자가 직접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제 발생한 수출 물류비의 70%를 지원하며, 약 100개 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임뿐 아니라 국내외 창고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요 물류비 전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구조를 안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이 3차 모집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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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