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수출 활성화 5개년계획 만든다

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서비스 수출로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도 강화…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반영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 김진희 기자
• 2022-11-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