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실제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 LH 직접 시행으로 6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에 37.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해소하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2030년까지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 이상의 주택을 확보한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해 4.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택지 3만 호 규모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낡은 시설·유휴 부지 활용… 2.3만 호+α 공급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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