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올해 녹색사업 대출이자 비용 지원 3조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해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CJ대한통운이 현대커머셜과 손잡고 화물차주들의 차량 교체 부담을 낮추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협약은 물류산업의 근간인 화물차주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으로, 노후 차량 교체 촉진과 안전 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31일 현대커머셜과 전속 금융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현대커머셜 본사에서 열렸으며, 최갑주 CJ대한통운 더운반(The Unban)그룹장과 김재완 현대커머셜 산업금융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CJ대한통운 협력사 및 위수탁차주를 대상으로 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대형 화물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책정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차량 교체에 따른 초기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우선 CJ대한통운 협력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프로모션 상품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디지털 운송 플랫폼 ‘더운반’에 가입한 차주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구매 자금뿐 아니라 화물차량 담보대출, 사업자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
중소·소상공인 상품 구입해 상생금융 앞장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손잡고 상생금융 실천 및 동반성장몰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온라인 플랫폼인 동반성장몰을 구축했다. 현재 68개 기업, 148개 공공기관에서 해당 플랫폼을 도입한 상태다. 이 배경에서 우리은행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2023 황금녘 동행 축제’ 기간 동안 동반성장몰을 도입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천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컨설팅·비대면 상담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동반성장몰을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방위산업 중소기업 대상 지급보증, 상생대출 등 포괄적 금융지원 실시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방위산업공제조합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2021년 7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방산 물자 조달·생산을 위한 보증과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상 관련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사업 수출 관련 지급보증업무 ▲조합사를 위한 상생대출 제공 ▲다이렉트 외환 업무지원 ▲플랫폼 기반 공급망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생대출은 물론, 신·기보 연계 수출금융 특화대출과 지급보증 등 회원사 맞춤형 여신 상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 참석한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조합은 우리은행과 함께 방위산업이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혁신하는 방위산업의 마중물이 되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